∙ 2023년 8월 25일, 미국 국방부(DOD)는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이 장기화되고 첨단 제조기술¹⁾을 활용한  무기 제작이 보편화됨에 따라 민간 산업에서 개발한 무기·부품 등의 지식재산(IP)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Bloomberg 통신이 보도함

- (배경) 미국은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Ukraine Security Assistance Initiative)’²⁾를 발표하여 민간 무기 제조업체와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 지원(무기 지급, 군사 교육 훈련, 군사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방위 산업계의 IP 보호 필요성 대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무기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DOD와 미국 민간 산업 파트너들은 무기 비축량을 보충하기 위해 3D 프린팅의 첨단 제조기술을 활용한 적층 제조(Additive Manufacturing)³⁾ 기술 등에 투자하게 됨
  ∙ 이에 DOD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첨단 무기 제조기술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파악하고 민간 무기 제조업체의 IP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함
  ∙ DOD 크리스 로우먼(Chris Lowman) 차관보는 Bloomberg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기에 시간, 거리 등의 제한으로 미국이 공급할 수 없었던 무기·부품을 역공학(Reverse-engineering) 방식으로 생산했었다고 언급하며 민간 무기 제조업체의 IP 보호를 강조함

(2) 방위 산업계의 IP 보호 방안
  ∙ DOD는 미국 정부가 무기에 대한 IP를 소유하고 수출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 우크라이나에 IP 이전(Transferring IP)⁴⁾ 작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무기·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됨
  ∙ 또한, DOD는 새로운 모델(Model)로 3D 프린터를 활용해 민간 무기 제조업체가 정부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IP 권리를 임대(Lease)하는 개념을 연구 중임
  ∙ 이는 DOD가 로열티를 기반으로 민간 무기 제조업체로부터 IP 권리를 라이선스 받는 것으로, 예를 들어 음악 방송에서 노래가 재생될 때마다 권리를 가진 아티스트들이 로열티를 받는 것과 같이, 무기 부품이 3D 프린터로 프린트될(Printed) 때마다 민간 무기 제조업체에 협상된 로열티를 지불하는 원리임

- (관련내용) DOD는 향후 미국과 동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무기 장비⁵⁾들을 필요한 지점에 더 가깝게 배치하여 국방 태세를 개선할 예정임




1) 자동화, 3D 프린팅, 데이터 네트워킹 및 기타 혁신적인 기술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