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31일, 중국정법대학(中国政法大学)¹⁾ 및 베이징가오원변호사사무소(北京高文律师事务所)는 ‘중국 도시 지식재산권 지수 보고서 2023(中国城市知识产权指数报告2023)’을 공동 편찬하여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표준화된 지식재산권 지표 체계(지식재산권 지수)를 구축해 중국 본토 성(省)·시(市)·자치구(自治区)의 지식재산권 발전 현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함
  ∙ 동 보고서의 전신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중국 지식재산권 지수 보고서(中国知识产权指数 报告)’로, 도시 경쟁력에서 지식재산권의 역할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도시 수준에 초점을 맞춰 지식재산권 발전 품질을 조사하게 됨

- (주요내용) ‘중국 도시 지식재산권 지수 보고서 2023’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22년 지식재산권 지수 상위 10개 도시
  ∙ 베이징(北京), 선전(深圳),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청두(成都),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우한(武汉), 시안(西安), 허페이(合肥)이며, 해당 도시의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발전된 도시임
  ∙ 도시별로 지식재산권 지수의 1급(一级) 지표인 ‘창출수준(产出水平), 유동수준(流动水平), 종합성과 (综合绩效), 창조 잠재력(创造潜力)’ 4가지를 살펴보았을 때, 베이징이 창출수준, 유동수준, 창조 잠재력 방면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고, 선전은 종합성과에서 우위를 보임

(2) 2022년 지식재산권 지수 상위 7개 지역
  ∙ 화북(华北), 화남(华南), 화동(华东), 화중(华中), 남서(西南), 동북(东北), 서북(西北) 순이며, 그 중 화북, 화남, 화동, 화중 지역의 지식재산권 지수는 평균 이상이고, 남서, 동북, 서북 지역의 지식재산권 지수는 평균보다 낮음
  ∙ 지역별로 지식재산권 지수의 1급 지표를 살펴보면, 창출수준은 화남 지역이 1위, 유동수준은 화북 지역이 1위, 종합성과는 화동 지역이 1위, 창조 잠재력은 화북 지역이 1위를 차지함

(3) 제언
  ∙ 중국 정부는 국가의 전반적인 전략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권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여 중국 경제가 발전 모델과 경제 구조를 고품질로 조정 및 전환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시스템 공급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식재산권의 국제 협력 및 경쟁을 조율하여 세계 혁신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임


1) 중국정법대학 지식재산권보호지원연구서비스센터(知识产权维权 援助研究与服务中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