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과 공동으로 중국건설은행(中国建设银行)¹⁾을 지도하여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목적 및 대상
  ∙ (목적) 지식재산권 담보융자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评估难)’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유리한 자금조달 환경을 조성
  ∙ (대상) 중국건설은행의 베이징(北京), 쑤저우(苏州), 저장(浙江), 산둥(山东), 후베이(湖北), 광둥(广东), 선전(深圳), 쓰촨(四川) 등 지점에서 수행

(2) 추진사항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을 위한 일반적인 금융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근 시행된 ‘특허 평가 지침’²⁾ 국가표준과 풍부한 지식재산권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업의 혁신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과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
  ∙ 특히 특허 담보융자 사업에 있어 제3자 기관이 발행한 평가 보고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더욱 향상

- (향후계획) 향후 CNIPA 및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동 시범사업의 결과 및 문제점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점대면(以点带面)’³⁾의 시범적 효과를 달성할 계획임
  ∙ 또한, 은행 및 금융기관이 지식재산권 담보융자를 조정 및 촉진하도록 지도하여 금융 자원이 실물경제와 기술 혁신 분야에 더욱 많이 투자되도록 독려할 것임


1) 중국건설은행(中国建设银行, China Construction Bank)은 중국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대규모 국유 상업은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