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개정 디자인법(意匠法)에 의거해 새롭게 보호 대상이 된 디자인의 2023년 9월 4일까지 파악된 출원 및 등록 현황¹⁾을 발표함

- (개요) 2019년 5월 17일, JPO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의 보호 및 브랜드 구축 등을 위해 디자인 제도를 강화하고자 디자인법의 개정을 실시하였고 동 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됨
  ∙ 개정 디자인법은 이미지(화상), 건축물, 실내 인테리어(내장)를 신규 보호 대상으로 확대함

- (주요내용) 2023년 9월 4일 기준,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건수는 다음과 같음 

                            신규 보호 대상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건수

구분	이미지(화상)	건축물	실내 인테리어(내장)
디자인 출원 건수	4,706	1,301	885
디자인 등록 건수2)	3,081	869	553

 
                                        관련디자인³⁾의 출원 건수

디자인공보 발행 전 출원	디자인공보 발행 된 출원
11,186	2,715

  ∙ ‘이미지(화상)’는 일본 디자인 분류 N3대가 부여되어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란 기재에 ‘화상’, ‘GUI’ 또는 ‘아이콘’의 단어를 포함하는 디자인 출원 건수를 집계함
  ∙ ‘건축물’은 일본 디자인 분류 L0-0대, L2~3대(L3-7 제외)가 부여된 디자인 출원 건수를 집계함
  ∙ ‘실내 인테리어(내장)’은 일본 디자인 분류 L3-7대가 부여된 디자인 출원 건수를 집계함


1) 동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design/gaiyo/seidogaiyo/document/isyou_kaisei_2019/shutsugan-joky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