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8일, 일본 재무성(財務省)은 2023년 상반기 전국 세관(税関)에서의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단속 현황¹⁾을 발표함

- (주요내용) 2023년도 상반기 일본 전국 세관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식재산 침해 물품으로 수입을 금지한 건수가 3년 만에 15,000건을 초과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체) 수입 금지 건수²⁾는 15,536건으로 전년 대비 23.7% 증가하여 3년 만에 15,000건을 초과했으며, 수입 금지 개수³⁾는 466,220개로 전년 대비 13.3% 증가해 3년 연속 40만 개를 초과함
  ∙ (지역별) 중국이 수입 금지 건수에서 전체의 81.4%(12,647건)로 최다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이 7.7%(1,203건), 태국이 2.7%(414건)를 차지함
  ∙ (지식재산권 유형별 수입 금지 건수) 가짜 명품 등의 상표권 침해 물품이 14,991건(전년 대비 25.1% 증가)으로 계속해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짜 캐릭터 상품 등 저작권 침해 물품이 374건(전년 대비 5.1% 감소)을 차지함
  ∙ (지식재산권 유형별 수입 금지 개수) 상표권 침해 물품이 238,004개(전년 대비 11.0% 감소)였으며, 디자인(意匠)권 침해 물품이 178,916개(전년 대비 295.4% 증가), 저작권 침해 물품이 41,112개(전년 대비 44.9% 감소)를 차지함
  ∙ (수송 형태별) 수입 금지 건수는 우편물이 13,760건(전년 대비 26.5% 증가)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화물이 1,776건(전년 대비 5.8% 증가)을 차지하였고, 수입 금지 개수는 우편물이 192,433개 (전년 대비 20.2% 감소), 일반 화물이 273,787개(전년 대비 60.7% 증가)로 추산됨



1) 동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of.go.jp/policy/customs_tariff/trade/safe_society/chiteki/cy2023_1/ka2023090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