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15일, 일본 특허청(JPO)은 9월 6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3회 일본·아세안(ASEAN)¹⁾ 특허청장 회의’의 성과를 발표함

- (배경) ASEAN은 ‘ASEAN 지식재산 협력에 관한 워킹그룹(ASEAN Working Group on Intellectual Property Cooperation, AWGIPC)’에서 채택한 ‘ASEAN 지식재산 액션 플랜(IP Action Plan) 2016-2025’에 근거하여 ASEAN 지역의 지식재산 환경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23년 8월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일본·ASEAN 경제 공동 가치창조 비전(日ASEAN経済共創ビジョン)’을 공표하면서 동 비전의 실현을 위해 ‘미래 디자인&액션 플랜(未来デザイン&アクションプラン)’을 책정함²⁾
∙ 미래 디자인&액션 플랜에는 ASEAN과의 지식재산 협력의 방향성으로서 사회 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의 실현을 위해 ‘동아시아·ASEAN 경제연구센터(ERIA)’³⁾에 의한 지식재산 조사·연구를 활용하면서 일·ASEAN 관계자들의 회의를 통한 고품질의 지식재산 서비스 정비 ​​필요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23년 ASEAN 지식재산 액션 플랜 합의
∙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서 특허심사기준의 정비나 특허 오역의 문제에 관한 지견의 공유 등을 목적으로 ‘제4회 일본·ASEAN 특허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동 액션 플랜에 따라 ① 국제출원 제도(마드리드 의정서/헤이그 협정)의 가입·운용, ② 인재육성, 심사업무 관리, ③ 지식재산의 상업화, 지식재산의 보급 계발 등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고자 함

(2) ERIA에 의한 조사 최종보고 및 신규 조사 소개
∙ 첨단기술 분야에서 특허심사 운용에 관한 조사 및 특허정보의 활용 현황에 관한 조사에 대해 ERIA로부터 최종보고가 진행되었고, 동 보고 내용은 ‘제4회 일·ASEAN 특허 전문가 회의’에서 활용될 예정임
∙ ERIA는 2023년부터 의약 등과 같이 주목받고 있는 기술(注目技術)의 심사 실무에 관한 조사 및 브랜딩에 관한 연구를 신규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3)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과의 양자 간 회담 실시
∙ JPO와 라오스 지식재산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of Laos, DIPL),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 태국 지식재산국(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DIP)과 국가 간 회담을 실시해 향후 계속해서 양국 간 협력을 진행을 확인함

- (관련내용) JPO는 “고위급 및 실무자급 회의 개최를 통해 ASEAN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심화 시켜 ASEAN의 지식재산권 제도 정비 및 발전을 위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일본 기업이 ASEAN에서 적절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로 구성됨(출처: 외교부).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3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po_no=22264  
3) 동아시아·ASEAN 경제연구센터(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 ERIA)는 2008년 6월 자카르타에 설립된 국제적 연구기관으로서 동아시아 16개 국가에 대한 경제 통합의 심화, 개발 격차의 시정,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향한 정책 연구 및 정책 제언을 실시해 동아시아 정상 회담이나 ASEAN 정상 회담 등에서 제언과 정책 연구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