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14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이하 베이징 조약)’¹⁾의 이행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개시했다고 발표함
- (개요) 베이징 조약은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기타 시청각 녹화물에 포함되는 배우, 음악가, 무용수 및 기타 실연자의 시청각 실연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정으로, 동 조약의 이행 시 영국의 시청각 실연이 다른 당사국에서 이용될 때 영국 실연자에게 호혜적 이익을 보장할 수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이행 배경
∙ 영국은 2013년 베이징 조약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가입되었던 동안에는 독립적으로 비준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EU를 탈퇴함에 따라 베이징 조약의 비준 및 이행을 추진하고자 함
∙ 영국 법은 이미 베이징 조약 이행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시청각 실연에 대한 특정 경멸적인 대우 (Derogatory Treatment)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이 필요함

(2) 협의 개시
∙ 영국 정부는 현재 실연자, 방송사, 제작자, 집중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sation, CMO), 시청각 저작물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함
∙ 베이징 조약은 동 조약의 이행을 위해 국가들이 국내법상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영국 정부가 2021년에 실시한 의견 수렴 결과 다음과 같은 2가지 옵션이 지지받는 것으로 나타남
 ① 조약을 이행하고 시청각 실연자의 방송 및/또는 통신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도입
 ② 조약을 이행하고 시청각 실연의 방송 및/또는 통신에 따른 공정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도입
∙ 동 결과에는 ① 실연자의 권리, ② 시청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라이선싱 조건, ③ 시청각 저작물 창작에 대한 인센티브, ④ 실연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⑤ 각 옵션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됨
∙ 이러한 의견 수렴은 사람들이 영국 법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안(Proposal)에 대한 실제적이고 법적인 견해를 발언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영국 정부는 이행에 대한 최종 결정이 포괄적이고 최상의 증거에 근거한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줄 것임


1) 동 조약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ipo.int/treaties/en/ip/bei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