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경찰청은 9월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발표함

- (배경)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을 꾸준히 검거해왔으나, 합동단속은 수사와 검거가 중점이 되었기에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음
∙ 또한 K-콘텐츠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저작권 전문 수사관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옴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문체부와 경찰청은 서울·부산·대구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헤비 업로더¹⁾·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광주·대전·강원·제주의 4개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을 ‘저작권 전문 경찰’로 지정함
∙ ‘저작권 전문 경찰’로 새롭게 선발된 수사관들은 저작권 제도와 침해 판단 및 구제, 판례 이해, 침해 쟁점 사례, 수사상담 사례,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함
∙ 저작권자가 콘텐츠 불법유통 등으로 수사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 권리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저작권 전문 경찰’과 직접 상담할 수 있으며, ‘저작권 전문 경찰’은 저작권 침해 사안별로 상담 또는 형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까지 신속히 진행할 예정임

- (관련내용)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과 경찰청 최현석 사이버수사국장은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운영을 계기로 저작권자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저작권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힘


1) 헤비 업로더(Heavy Uploader)란 인터넷 사이트에 콘텐츠를 대량으로 올리는 사람을 의미함(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