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19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빅테크 기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데이터 학습에 대한 뉴스 저작권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성명’을 발표함

- (배경) 2023년 9월 6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국내외 대형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학습으로 인한 뉴스 저작권 침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①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② TDM(Text and Mining)에 대한 면책 규정 도입¹⁾ 반대 등을 원칙으로 하는 성명²⁾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생성형 AI의 개발 현황
∙ 2022년 11월 오픈AI(OpenAI)가 ‘ChatGPT’를 출시했으며 2023년 5월 구글(Google)은 ‘Bard’를 전면 출시하고 자사 서비스에 차례로 생성형 AI 기술을 통합 중임
∙ 한국에서도 2023년 9월 네이버(Naver)가 ‘HyperCLOVA X’를 발표했으며 하반기에는 카카오(Kakao)가 ‘KoGPT 2.0’을 발표할 예정인 등 생성형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연구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2) 생성형 AI의 저작권법적 문제
∙ 대형 언어모델로도 불리는 생성형 AI는 사전 학습 단계에서 언론 보도를 포함한 수많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는데, 관련 기업은 이러한 AI 학습 데이터 수집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자료의 수집 및 이용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
∙ 세계적으로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해당 영역을 규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음

(3)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제안
∙ 빅테크 기업의 생성형 AI 데이터 학습 사용 증가가 뉴스 저작권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며 정부, 기업, 언론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
∙ 언론사에 대한 건전한 보호 없이는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생성형 AI 생태계도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생성형 AI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뉴스 저작권자인 언론과 저작물 이용자인 기업, 정부 당국이 협의체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할 것임


1) 2021년에 AI의 학습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TDM 면책 규정을 저작권법에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 시도가 있었으며, 현재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출처: 한국온라인신문협회).
2) 동 성명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kona.or.kr/pages/page_30.php?act_module=board_board_2&act_type=read&sn=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