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13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지식재산(IP) 원칙: IP에 대한 신념(IP Principle: Our Beliefs about Intellectual Property)’¹⁾을 발표함

- (개요) 미국 상공회의소 외 미국 IP 연합(US IP Alliance),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 등 30개의 유관 단체 및 개인(판사 등 IP 전문가)들은 강력한 IP가 미국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리더십 견인의 근간이라는 동 신념에 대한 IP 원칙에 동의 및 서명함 

- (주요내용) 미국 상공회의소는 동 원칙이 IP 정책 입안자들의 과제를 해결하고 IP를 보호할 수 있는 올바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지식재산 원칙: 지식재산에 대한 신념’의 주요내용

구분	세부내용
미국의 글로벌 혁신 리더십 보호	(정확한 내러티브(Narrative)) 강력한 지식재산(IP) 보호라는 정확한 표현을 명시하여 IP와 글로벌 리더십 및 국가안보와의 관계 인지 필요 (철저한 분석) IP 법과 정책이 국가안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고려 (글로벌 미국 비전) 모든 인류에게 이익이 되는 기본적인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기반으로 비전 구상
핵심 및 신흥 기술(CET) 분야에서 세계 선도	(중요한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 육성) CET 분야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차세대 정부, 학술·연구기관 및 민간 부문 주체들의 혁신 장려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 제공) 현행 법률의 토대를 구축하고 IP 요건을 명확히 하여 AI 기반 IP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 (차세대 진단, 치료제 및 치료법 개발) IP를 약화시키는 잘못된 미국 내외 정책 중단 및 생명과학 혁신의 보호에 대한 확실성을 회복하는 정책 수립 (글로벌 혁신 생태계 장려) 다자기구를 포함한 전 세계의 IP를 존중하고 미국 동맹국 및 무역 파트너 간의 협력 강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성공에 투자) USPTO가 심사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실시하여 미국의 혁신가와 발명가 등이 IP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투자
미국의 창의력 육성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기 부여	(전 세계의 창의성 옹호) 법적 보호를 약화시키고 창의성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정책을 개선하여 문화적·법적 장벽 붕괴 (창조 산업의 가치 입증) 공공 및 민간 부문 파트너는 주(州)·지역별로 종합적인 교육 캠페인을 전개하여 창의적인 작품의 가치를 입증하고 관련 정책의 제정 필요 (강력한 저작권 시스템 지원) 미국 저작권청(USCO)은 강력한 저작권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저작물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안정적인 장기 자금을 확보
악의적 행위자(Bad Actors)에게 IP 범죄에 대한 책임 부과	(주(州)·지역 자원 활용) 주(州)·지역 차원에서는 특정 범죄를 기소할 권한이 부족할 수 있어 의회 등은 지역 당국이 IP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자원 등에 대해 교육 (공공-민간 협력 촉진) 민관 협력 파트너십을 근본적으로 재구상하여 정부 기관이 IP 범죄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협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수립 (미래 지향적인 정책 수립) 기술 변화에 따른 디지털 IP 범죄 억제를 위해 민·형사 처벌 강화, 국제법 보호 등을 포함하고 21세기 비즈니스 모델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수립
미국 기업가 정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	(기업가 참여 유도) 기업가들은 IP 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방, 주(州)·지역 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지역 내 기업가들을 교육하고 참여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활용 필요 (스타트업 지원) 스타트업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교육 기회를 포함한 범정부적 접근 방식 개발 (잃어버린 ‘아인슈타인’ 재발견) 각계각층에 숨겨져 있는 차세대 혁신가를 양성하고 참여시키기 위해 모든 교육 수준에서 IP 시스템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정책 개발

1) 동 신념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chamber.com/assets/documents/A-Principled-Approach-to-a-New-Narrative-on-IP.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