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5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는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공동으로 ‘산업 혁신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행동 방안(2023–2027년)’¹⁾을 발표함

- (개요) 중국 공업정보화부 및 CNIPA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 및 ‘14·5 규획 (2021-2025)’을 구현하고 지식재산권 및 산업의 공동 발전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산업 공급망의 강인성(韧性)과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 행동 방안을 수립함

- (주요내용) 동 행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산업 혁신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행동 방안(2023-2027년)’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핵심 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강화	① (지식재산권의 고품질 배치 촉진) 산업 기술 발전과 지식재산권의 조정 및 연결 강화,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정보 및 지식재산권 정보의 발굴·활용·심층 통합 강화 등 ② (특허 내비게이션 강화) 국가 특허 내비게이션 종합서비스 플랫폼 등의 역할 발휘, 산업 특허 내비게이션에 필요한 데이터 자원 통합·서비스 연계·성과 공유·활용 등
핵심 산업에서 지식재산권의 전환 및 활용 심화	③ (지식재산권 협력의 운영 채널 확장) 주요 산업 체인의 선도 기업·산업 지식재산권 운영 센터 등의 역할 발휘, 지식재산권 크로스 라이선스(交叉许可) 및 공유 메커니즘 구축 등 ④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및 활용 능력 향상) 지식재산권 관리를 기업 혁신의 전 과정에 통합하도록 추진, ‘제조업 지식재산권 교실’과 같은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권 교육 강화 등 ⑤ (지식재산권 활용의 효율성 향상) 특허 오픈 라이선스(开放许可) 시스템의 구현 심화, 라이선스 정보 공개 및 연결 채널의 원활화, 라이선스 사용료 평가 지도 등
핵심 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⑥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 개선) 산업 조직·산업 연합·산업 전문기관이 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데이터의 생산·유통·활용·공유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을 모색하도록 지원, 오픈 소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규칙 연구 지원 등 ⑦ (지식재산권 공동 보호 강화) 국가지식재산권보호센터·신속권리보호센터의 역할 발휘, 산업 발전 수요에 초점을 맞춰 신속한 사전 심사·권리 확인·권리 보호를 통합 추진 등
핵심 산업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역량 향상	⑧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산업 과학기술 혁신 과정에 통합하도록 촉진)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이 핵심 산업을 중점으로 서비스 수행, 특허대리기관의 서비스 공급 품질 향상 등 ⑨ (지식재산권 금융서비스의 효율성 향상) 지식재산권 담보의 자금 조달 촉진, 은행 및 기업 간 연결 등의 활동 수행,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의 리스크 분담 및 보상 메커니즘 개선 등 ⑩ (주요 산업 클러스터에서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강화) 중국 소프트웨어 유명 도시·선진 제조업 클러스터·중소기업 특화 산업 클러스트 등에 전문 지식재산권 기관 도입 등

1) 知识产权助力产业创新发展行动方案 (2023-2027年). 동 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miit.gov.cn/zwgk/zcwj/wjfb/tz/art/2023/art_a6abdf55cabe446ea447d935e76223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