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및 사법부(司法部)는 ‘신시대 특허 침해 분쟁의 행정재결¹⁾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新时代专利侵权纠纷行政裁决工作的意见)’²⁾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제정 배경
∙ 중국 특허 침해 분쟁의 행정재결은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회의³⁾ 이후 비약적이고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시에 법치 보장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고 제도적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으며 제도적 메커니즘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에 CNIPA 및 사법부는 특허 침해 분쟁의 행정재결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행정재결 시스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특허권자와 대중의 정당한 권익을 더욱 신속하게 보호하여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자 동 의견을 제정함

(2) 중점과제
∙ 동 의견은 총 6개의 측면에서 15개의 중점과제와 56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함

‘신시대 특허 침해 분쟁의 행정재결 강화에 관한 의견’의 15개 중점과제

구분	중점과제	구분	중점과제
법적 보호 강화	① 행정재결의 법적 규범 개선 ② 행정재결의 절차 개선 ③ 행정재결의 집행 제도 완비	지원 체계 개선	⑩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원 시스템 개선 ⑪ 부서 간 및 지역 간 조정 메커니즘 개선
법적 의무의 엄격한 수행	④ 행정재결에 대한 영토적 책임 명확화 ⑤ 행정재결의 법적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 ⑥ 행정재결의 공시 제도 실시	시범 개혁 추진	⑫ 행정재결의 개혁 및 혁신 강화 ⑬ 행정재결의 표준화 시범사업 심화
처리 강화	⑦ 사례 접수를 위한 채널 원활화 ⑧ 사례 판단 모델의 최적화 ⑨ 사건 처리의 품질 및 효율성 강조	역량 구축 강화	⑭ 행정재결의 역량 강화 ⑮ 행정재결의 팀 구성 강화

1) 행정재결(行政裁决)이란 중국의 분쟁해결방안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를 말함.
2)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309/content_6904162.htm 
3)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는 중국 공산당 최고권력기관인 중앙위원회에서 매 5년마다 소집하는 정치 행사로, 당의 중대 문제를 논의･결정하며 5년 임기의 주요 정치 위원을 선출함. 제18차 전국대표회의는 2012년에 개최됨(출처: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