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25일, 중국 상무부(商务部)는 ‘데이터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의 새로운 모델 구축·데이터 요소의 내재가치 방출’에 관한 경험 및 관행을 ‘국가 서비스 산업 개방 및 확대를 위한 종합 시범 사업’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고 국가지식산권국(CNIPA)이 발표함

- (배경) 2015년 5월,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베이징시 서비스 산업 개방 및 확대를 위한 종합 시범 총체 방안(北京市开展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¹⁾을 승인하고 이후 3차례의 추가 시범 방안을 전개했으며 특히 2018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관련 경험 및 사례를 홍보하기 위한 모범 사례를 발굴해 옴
  ∙ 반면, 2022년 11월 30일 CNIPA는 데이터 지식재산권 지역 시범 사업 개시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동 시범 사업이 실시될 지역 목록을 발표하며 각 지역이 데이터 지식재산권의 제도 구축, 등록 실천, 권익 보호, 거래 및 사용 등의 방면에서 관련 사업 방안을 적극적으로 탐구할 것을 강조함²⁾

- (주요내용) 동 선정의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데이터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는 ‘① 기업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②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 시스템 또는 인증 플랫폼에서 인증서를 취득한 데이터’를 담보물로 사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자금 조달 방법으로 데이터 요소의 내재가치 방출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짐
  ∙ 데이터 지식재산권 시범 사업 지역(항저우(杭州)시 등)은 데이터 지식재산권의 ‘인증 + 등록 + 저장’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지식재산권 담보 금융의 표준화된 서비스를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 데이터 마스킹(数据脱敏),³⁾ 인증서 저장, 평가, 자금 조달, 자금 조달 후 처리, 기타 연결 등을 실시함
  ∙ 또한, ‘데이터 지식재산권 담보 서비스 규정(数据知识产权质押服务规程)’의 단체 표준을 연구 및 공식화하고 각 주체의 운영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며 표준화된 데이터 지식재산권 담보 모델의 형성을 모색함

- (관련내용) CNIPA는 향후 데이터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의 추진을 지속하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중소·영세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혁신·발전을 더욱 강력히 지원할 예정임


1) 동 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15-05/21/content_979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