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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3년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점검 및 평가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3-39·40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0-10
∙ 2023년 9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3년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점검·평가(2023年 知识产权保护工作检查考核)’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개요) CNIPA는 중앙선전부(中央宣传部) 및 시장관리감독총국(市场监管总局)과 점검·평가 작업반을 구성하여 지방 및 중앙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이는 각 지역이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의 중요 지시사항과 당 중앙위원회(党中央) 및 국무원(国务院)의 결정 및 업무 배치를 전면적으로 수행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CNIPA는 2023년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점검·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 점검·평가 작업반이 관련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포인트를 중점으로 각 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와 관련한 사실 및 증거를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수집할 예정임

                ‘2023년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점검·평가’의 중점 포인트
구분 중점 포인트
1 지식재산권 행정 또는 사법 사건을 법에 따라 적시에 입안하거나 처리하지 못해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한 경우
2 시장 및 전시회 등 주요 장소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 경우
3 ‘유명상표 모방(傍名牌)’, ‘유명인 모방(傍名人)’ 등 악의적인 상표 등록 행위가 존재하고 이에 대해 효과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지식재산권 대리 산업 및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현저한 문제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비교적 강한 경우
5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응 및 안내 서비스가 미흡한 경우
6 효력 있는 지식재산권 행정재결이나 사법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7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행위가 대규모·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특정 지역이 위조품 생산 및 판매의 유통 장소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8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

  ∙ 시장 주체와 일반 대중은 ‘민원 전화’ 또는 위챗(Wechat)1)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증거 피드백 게시판’을 통해 관련 사실 및 증거를 신고할 수 있음
  ∙ 점검·평가 작업반은 수집된 사실과 증거를 실제 현황과 검증하고 사회적 우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임


1) 위챗(微信, Wechat)은 중국 기업 텐센트(Tencent)가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 앱으로 중국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되는 메신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