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인공지능(AI) 관련 발명의 효율적·고품질 심사를 실현하기 위해 ‘AI 심사지원팀’의 체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21년 1월, JPO는 AI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 환경의 정비를 담당하고 AI 담당관으로 구성된 ‘AI 심사지원팀’을 발족함¹⁾ 
  ∙ AI 담당관은 AI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의 ‘허브(Hub)’로서 각 심사 부문의 지식을 집약해 ‘AI 심사지원팀’ 외의 심사관과 의견을 교환하며 효율적·고품질 심사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지적재산추진계획 2023(知的財産推進計画2023)’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ChatGPT와 같은 AI 기술의 등장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창작 과정에서 AI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지금까지 AI 기술의 활용이 돋보이지 않았던 분야 등에 AI 관련 발명의 심사를 지원할 수 있는 심사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존에는 AI 기술의 활용이 많은 곳으로 판단되는 심사실에 약 10명의 AI 담당관을 배치하고 있었는데, 10월 1일부터 AI 담당관을 40명으로 증원해 모든 심사실에 1명씩 배치하여 ‘AI 심사지원팀’의 체제 강화를 실시함
  ∙ AI 담당관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 의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최신 AI 기술에 관해서 지속적인 지식 향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AI 심사지원팀’은 지금까지 AI 기술의 활용이 돋보이지 않았던 분야에서도 AI 관련 발명의 심사를 적절히 지원해 나갈 계획임
  ∙ 또한 AI 담당관이 의견 교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공유·정리해 AI 관련 발명의 심사사례로 공표하여 출원인 등에게 AI 관련 발명의 특허 심사 운용을 알기 쉽게 하고 심사관에게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심사의 신속성·품질 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05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AI%20%EB%8B%B4%EB%8B%B9%EA%B4%80&po_item_gb=JP&po_no=20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