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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일·EU 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지리적표시 보호대상 추가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ofa.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외무성
통권  2023-39·40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0-10
∙ 2023년 9월 27일, 일본 외무성(外務省)은 ‘일·EU 경제동반자협정(EPA)’에 따라 일본 내에서 지리적표시(GI) 보호제도에 의해 등록된 상품을 유럽연합(EU) 내에서의 보호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 정부는 주요 수출처인 유럽에서의 보호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본에서 GI로 등록된 상품을 EU 내에서의 GI 보호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EU와 협의를 진행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9년 발효된 ‘일·EU EPA’에 따른 조치로서 이번 GI 보호대상 추가결정은 ‘일·EU EPA’에 따라 이루어지는 3번째 조치임
  ∙ 동 결정은 2023년 9월 27일 ‘일·EU EPA’ 부속서 14-B(지리적표시 표)의 개정에 관한 외교상의 공문 교환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2023년 9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됨
  ∙ 동 공문 교환은 ‘일·EU EPA’에 따라 설치된 합동위원회에서 양 당사국이 합의한 개정 내용을 확인해 발효시키는 것임 
  ∙ 일본의 GI 상품 총 14개 품목(농산품 7건, 주류 7건)이 EU에서 보호대상으로 추가되며 대표적으로 히다규(飛騨牛) 육류와 오사카 포도주 등의 상품이 있음
  ∙ EU의 GI 상품 총 28개 품목(농산품 15건, 주류 13건)이 일본에서 보호대상으로 추가되며 대표적으로 프랑스 포도주와 스페인 치즈 등의 상품이 있음


1) 2019년 2월 1일 ‘일·EU 경제동반자협정(EPA)’이 발효되어 양 측은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삭감, 지식재산 보호, 지리적표시 강화 등에 합의하며 전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전 세계 총 무역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될 것으로 전망함(출처: 経済産業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