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2일, 일본 특허청(JPO)은 사용자의 의견을 산업재산권 심사 품질 관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심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

- (개요) JPO는 매년 산업재산권 심사 품질 현황 및 사용자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향후 품질 관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사용자의 평가를 조사·분석하고 있음
  ∙ JPO는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심사 전반의 품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심사 품질에 대해 ‘만족’, ‘비교적 만족’, ‘보통’, ‘비교적 불만족’, ‘불만족’의 5단계로 평가함

- (주요내용) 동 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¹⁾ 
  ∙ 일본 국내 출원에서 특허 심사 전반의 품질에 대한 평가는 ‘보통’ 이상의 평가 비율이 96.6%(전년 대비 0.9%p 증가), 상위 평가 비율(‘만족·비교적 만족’의 평가 비율)이 61.1%이었고, PCT 출원에서 국제조사 등 전반적 품질에 대한 ‘보통’ 이상의 평가 비율은 97.1%(전년 대비 0.4%p 감소)이었으며, 상위 평가 비율은 63.7%임
  ∙ 분석 결과 JPO는 ‘판단의 균질성’, ‘제29조 제2항(진보성)의 판단의 균질성’, ‘국제조사 등에서의 판단 균질성’의 항목이 일본 국내 출원 심사 및 PCT 출원에서의 국제조사 등 전반적인 품질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편, 상대적으로 평가가 낮아 이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설정함
 

일본 국내 출원에서 특허 심사 전반에 대한 품질 평가(종합 평가)

 (2) 디자인²⁾
∙ 디자인 심사 전반의 품질에 대한 ‘보통’ 이상의 평가는 96.2%(전년 대비 1.3%p 증가)이였고, 상위 평가 비율(‘만족·비교적 만족’의 평가 비율)이 61.3%(전년 대비 0.9%p 증가)임
∙ 분석 결과 JPO는 ‘판단의 균질성’, ‘거절 결정의 기재’, ‘전문지식 레벨’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향후 안건 협의 등을 통해 심사관 간 판단의 균질성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디자인 심사 전반에 대한 품질 평가(종합 평가)

(3) 상표³⁾
  ∙ 일본 국내 출원에서 상표 심사 전반의 품질에 대한 평가는 ‘보통’ 이상의 평가 비율이 93.5%(전년 대비 2.2%p 증가), 상위 평가 비율(‘만족·비교적 만족’의 평가 비율)이 52.0%(전년 대비 2.7%p 증가)임
  ∙ 분석 결과 JPO는 ‘식별성 판단’, ‘심사관 간 판단의 균질성’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설정하였으며, 향후 상표 심사 기준 등과 같은 심사의 기본방침에 따라서 적절한 심사를 실시하고, 관련 업계의 단체나 기업과의 의견교환·심사관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심사관 간의 판단의 균질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상표 심사 전반에 대한 품질 평가(종합 평가)

1) 특허 심사 품질에 대한 사용자 평가 조사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resources/report/user/document/2023-tokkyo/2023-tokkyo.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