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28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지식재산과 잔존 EU법(Intellectual Property and Retained EU Law)’에 관한 최신 정보를 담은 안내사항(Guidance)을 발표함

- (배경) ‘잔존 EU법’은 ‘EU 탈퇴법 2018(EU (Withdrawal) Act 2018)’¹⁾에 의해 제정된 영국 국내법으로 브렉시트(Brexit)의 전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0년 12월 31일)에 발효되었으며 잔존하는 EU법의 일부를 영국 국내법에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법적 연속성과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주요내용) 동 안내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잔존 EU법’의 폐지 및 개혁
  ∙ 2023년 6월 29일, ‘잔존 EU법’의 개정·폐지·대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잔존 EU법 폐지 및 개혁법(Retained EU Law (Revocation and Reform) Act)’이 영국 국왕의 동의(Royal Assent)를 얻음
  ∙ 동 법안은 2023년 말에 폐지될 ‘잔존 EU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화하고 관련 일정(Schedule)을 명시함²⁾ 

(2) 관련 IP 법령 검토
  ∙ UKIPO는 ‘잔존 EU법’과 관련한 지식재산(IP) 법령(Legislation)을 총 85건 확인함
  ∙ 그 중 7건은 영국 국내법으로 대체되거나 더 이상 관련성이 없는 법령으로 ‘잔존 EU법 폐지 및 개혁법’의 폐지 일정에 포함됨

                      ‘잔존 EU법 폐지 및 개혁법’에 포함된 IP 법령 7건

구분	명칭
1	예술가의 재판매권 (개정) 규정 2009 (SI 2009/2792)
2	공동체 디자인 (수수료) 규칙 2022 (SI 2002/2942)
3	반도체 제품 지형의 법적 보호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1994년 12월 22일 이사회 결정 (94/824/EC)
4	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이사회 규정 (EC) No 6/2002를 이행하는 2002년 10월 21일 위원회 규정 (EC) No 2245/2002
5	공동체 디자인 등록과 관련하여 내부시장조화사무국(상표 및 디자인)3)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에 관한 2002년 12월 16일 위원회 규정 (EC) No 2246/2002
6	유럽 공동체가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법에 가입함에 따라 산업 디자인의 국제등록과 관련하여 내부시장조화사무국 (상표 및 디자인)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에 관한 2007년 7월 24일 위원회 규정 (EC) No 877/2007
7	유럽 지식재산권 침해감시기구4)로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대표를 모으는 것을 포함해 지식재산권 집행과 관련한 업무를 내부시장조화사무국(상표 및 디자인)에 위임하는 것에 관한 2012년 4월 19일 규정 (EU) No 386/2012

(3) 향후 UKIPO의 접근방식
  ∙ ‘잔존 EU법 폐지 및 개혁법’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2023년 말에 EU의 직접 효력권, EU법의 우선권 원칙, EU법의 일반원칙 등의 해석적 효과(Interpretive Effect)를 제거함으로써 ‘잔존 EU법’의 특별한 지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적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재생산하거나 성문화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자 함
  ∙ 이는 적절한 경우 정책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판례법이 입법 조항으로 성문화될 수 있음을 의미함
  ∙ UKIPO는 판례법을 적극적으로 성문화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프레임워크 내에서 법적 확실성의 차이 또는 변화 징후를 모니터링할 계획임


1)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서 더 이상 EU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졌지만 해당 법이 한 순간에 사라질 경우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법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EU 탈퇴법 2018’을 발표해 전환기간 동안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EU법을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함. 또한, 전환기간 이후에도 잔존하는 EU법들은 ‘잔존 EU법’이라는 형태로 국내법에 통합함(출처: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