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내각부,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 개최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kantei.go.jp |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내각부 | |||||||||||||||
| 통권 | 2023-41 호 | 발행년도 | 2023 | |||||||||||||||
| 발행일 | 2023-10-17 | |||||||||||||||||
|
∙ 2023년 10월 4일, 일본 내각부(内閣官)는 제1회 ‘인공지능(AI) 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AI時代の知的財産権検討会)’를 개최함
- (주요내용) 동 검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최 취지 및 배경 ∙ 생성형 AI를 비롯한 AI 기술의 급속한 진전은 사회의 다양한 창작 활동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I와 지식재산권의 관계를 둘러싸고 새로운 과제를 야기하고 있음 ∙ 다양한 AI 툴(Tool)이 생성 및 보급되는 한편 AI 기술의 개발·제공·이용을 촉진하고 일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성형 AI의 리스크 등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AI와 지식재산권 등과의 관계를 둘러싼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논의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를 개최함 (2) 동 검토회에서 검토해야할 과제 ∙ (검토과제 1) 생성형 AI와 지식재산권 등과의 관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 ① 법적 규칙에 의한 대응, ② 창작자에 대한 수익 환원의 기본방향, ③ 기술에 의한 대응, ④ 기타(학습용 데이터셋으로서의 디지털 아카이브 정비, 딥페이크(Deepfake)에 대한 지식재산법 관점에서의 과제) 등을 설정함 ∙ (검토과제 2) AI 기술의 진전을 바탕으로 한 발명의 보호 방식에 대해 ① AI에 의한 자율적인 발명의 취급 방식, ② AI 이용·활용 확대에 따른 진보성 등 특허심사 실무상의 과제 등을 설정함 ‘AI 시대의 지식재산권 검토회’ 2023년도 일정(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