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2일, 영국 지식재산청(UKIPO)은 UKIPO의 ‘평등 및 다양성(Equality and Diversity)’ 목표의 이행 현황을 공유함

- (주요내용) 동 정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21/2022년 다양성 목표
∙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 2010)’¹⁾이 공공기관에 ‘공공부문 평등 의무(Public Sector Equality Duty)’를 적용함에 따라 UKIPO는 ① 연령, ② 성별, ③ 장애, ④ 성 전환, ⑤ 임신 및 모성, ⑥ 인종, ⑦ 종교 또는 신념, ⑧ 성적 지향, ⑨ 혼인 및 동성결혼의 9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평등을 증진할 의무가 있음
∙ UKIPO는 4년 이상의 간격으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평등 및 다양성 목표를 설정해야하며 해당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매년 게시함

               UKIPO의 ‘2021/2022년 다양성 목표(Diversity Objectives)’

구분	내용
1	포용적이고 다양한 인력 도모
2	UKIPO를 포용적 고용주로 추진
3	데이터 및 통계를 개선해 과소 대표 집단(Under Representation)을 효과적으로 타겟팅
4	사회 이동2)에 대한 사고를 발전시키고 모든 배경의 사람들을 위한 접근성을 향상
5	인재 파이프라인의 다양화 및 개발
6	직원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존경받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7	의사결정, 정책 및 절차를 계속 개선하여 의도하지 않은 편향이 없고 모두를 포용할 수 있도록 도모

(2) 이행 방법
∙ UKIPO에는 다양성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포용성 및 다양성 팀(Inclusion and Diversity Team)’이 존재함
∙ 동 팀은 올바른 문화를 갖추기 위한 UKIPO의 목표를 강화하고 UKIPO를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며 진정으로 포용적인 직장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함

(3) 고용 정책
∙ 차별, 괴롭힘,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작업 환경을 촉진함
∙ 고용 관행과 관련된 모든 결정이 객관적이고 편향되지 않으며 개인의 개인적 상황과 사업의 필요를 정당하게 고려하여 작업 기준 및 개인의 장점만을 기반으로 함
∙ 직원 또는 구직자가 업무 관행이나 정책에 의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합리적인 조정을 실시하도록 보장함

(4) 저작물에 대한 접근 정책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Disability Rights)은 당사국들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장애인의 문화 자료 접근에 대해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함
∙ 영국 저작권법은 시각 장애인과 지정된 기관이 자막(Subtitle) 방송을 위해 저작물의 접근 가능한 사본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쇄 도서로 점자 도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 현재 영국 정부는 더욱 광범위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단순화하고 확장해야 하는지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전 세계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중임
∙ UKIPO도 발행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요청 시 큰 활자체, 오디오 카세트, 점자 등의 대체 형식을 제공함


1) 영국 2010년 평등법의 입법목적은 영국 내 차별금지 관련 여러 법령들을 종합하고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는 것에 있음. 구체적으로는 연령, 성별, 장애, 성 전환, 혼인여부, 인종, 종교, 임신,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공적·사적 서비스에 대한 고용접근에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함(출처: 법무부).
2) 사회 이동(Social Mobility)은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데, ‘세대간’ 사회이동은 한 개인의 현재 상황을 부모의 소득, 직업, 건강 및 교육수준의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이고, ‘생애주기’ 사회이동은 한 개인의 소득 수준이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임(출처: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