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4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생성 AI(Generative AI) 관련 저작권 이슈를 검토하고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 ‘생성 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 보고서¹⁾를 발표함

- (개요) 동 보고서는 생성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재화(Digital Goods)의 창작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로 인해 생겨나는 저작권 이슈를 종합 분석하고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생성 AI의 확산
∙ 생성 AI는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결과를 능동적으로 생성해내는 AI로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며 향후 10년 동안 약 9,200조 원의 시장을 창출할 전망임
∙ 사용자는 자신이 상상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디지털 재화를 자연어 프롬프트로 생성 AI에게 요청하면 이를 제작할 수 있는 초능력(Superpower)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생성 AI 도구들은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음

(2) 생성 AI로 인한 저작권 이슈 부상
∙ 생성 AI의 확산과 함께 인간이 생성 AI를 활용해 만든 창작물 관련 저작권 이슈가 발생하고 기업 간 저작권 침해 이슈가 제기되며 디지털 음원·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 등의 갈등이 생겨나고 있음
∙ 생성 AI 저작권 이슈는 창작 분야의 특성, 창작자의 프롬프트를 활용한 창조적 개입 증명, 대규모 학습 데이터의 공정이용 판단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생성 AI 혁명에 대비한 저작권 정책개발이 긴요한 상황임

- (관련내용) 국회미래연구원 이승환 박사는 “사업자 자율규제에 기반한 생태계 상생방안 탐색, 건전한 생성 AI 활용을 위한 기술 조치 강화 및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생성 AI가 가져올 혁신과 권리자 보호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법·제도 개정 방향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nafi.re.kr/new/report.do?mode=view&articleNo=5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