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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의 성과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mmerce.gov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무부
통권  2023-39·40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0-10
∙ 2023년 9월 22일, 미국 상무부(DOC)는 9월 21일 한국에서 개최된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 (Korea-U.S. Advanced Industry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um)’에 참가해 양국의 핵심 및 신흥기술(CET)1) 분야의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한 성과에 대해 발표함

- (배경) 2023년 초,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안보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동맹관계뿐만 아니라 양국의 경제관계도 발전시키기로 합의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DOC 돈 그레이브스(Don Graves) 차관은 미국 사이버보안 비즈니스 개발 대표단을 이끌고 동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은 미국의 6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자 12번째로 큰 외국인 직접투자국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향후 양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동시에 양방향 상업, 무역, 투자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또한 동 포럼에서 한국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기계연구원 등과 미국의 예일대학교(Yale University), 매스로보틱스(MassRobotics) 등의 기관들이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국이 기술 교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해 민관 및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 함
  ∙ 특히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비우호적인 국가들과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기후 및 청정기술 등의 CET 분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화 함

                           CET 분야 기술 경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주요내용
∙ 세계 경제가 민주주의, 노동자와 인권 보호, 공정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하나로 발전하는지 여부
∙ 양국의 기업들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악의적인 행위자들에 의한 첨단기술의 사용 및 남용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술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데이터 프라이버시, 개방형 인터넷 등 현대 디지털 경제로부터 지속적인 이익 창출 여부
∙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적 위협 없이 자국의 우선순위를 추구할 수 있는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침략 전쟁이 발발할지 여부

- (관련내용) 향후 양국은 2023년 안으로 한-미 반도체 포럼을 개최하여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의 반도체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 때 사용되는 광물의 공급을 강화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도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임


1)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