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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식재산청, 토착 지식의 지식재산 보호 방안 및 관련 서비스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australia.gov.a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 지식재산청
통권  2023-42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0-24
∙  2023년 10월 3일,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은 토착 지식(Indigenous Knowledge)의 지식재산(IP) 보호 방안 및 관련 서비스 등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토착 지식의 IP 보호 방안
∙ IP Australia는 토착 지식을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Torres Strait) 섬 주민들이 보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킨 전통적이고 다양한 지식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로 정의함
∙ 토착 지식을 보호하는 별도의 지식재산권(IPR)은 존재하지 않지만, 토착 지식을 사용하여 새롭고 독특한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토착 지식의 일부를 IP로 보호하고 제품의 가치에 기여할 수 있음
∙ 토착 지식은 ① 상표(비즈니스에 사용하기 위해 디자인한 로고·브랜딩), ② 특허(발명), ③ 디자인(제품의 시각적 외관), ④ 식물 육종가 권리(개발한 신품종의 식물·나무), ⑤ 저작권(예술·비상업적 디자인·음악· 문학·영화) 등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제3자의 토착 지식으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원주민이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보호받을 수 있음

 (2) IP Australia의 관련 서비스
∙ 토착 지식 이니셔티브(Indigenous Knowledge Initiatives)를 통해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식재산권 제도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 등1)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 얀라인2) 서비스를 통해 토착 비즈니스 소유자는 IP Australia의 IP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특정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침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토착 지식 이니셔티브 로고 ‘모여서, 다 같이(To Gather, Together)’
(출처: IP Australia)



1) 토착 지식의 보호 역량 강화, 토착 지식 활용 희망 기업 교육, 토착 지식을 포함한 전반적인 IP 보호의 이점 홍보 등이 있음.
2) 얀라인(Yarnline)은 토착 지식에 기반한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IP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무료 콜백(Callback) 서비스를 의미하며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질문을 제출하여 IP 전문가와 상담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