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9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제2차 중대 특허 침해 분쟁 행정재결¹⁾을 심의 및 종결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 접수
∙ CNIPA는 2023년 1월부터 ‘특허법(专利法)’과 ‘중대 특허 침해 분쟁 행정재결 방법(重大专利侵权纠纷 行政裁决办法)’²⁾에 따라 화웨이 및 샤오미 관련 회사의 중대 특허 침해 분쟁 사건 10건에 대한 행정재결을 접수 및 수리했으며 이 중 일부는 통신 분야의 표준필수특허와 관련이 있음
∙ 구체적으로 분쟁 당사자에는 화웨이기술유한공사(华为技术有限公司), 화웨이단말유한공사(华为终端 有限公司), 샤오미통신기술유한공사(小米通讯技术有限公司), 샤오미과학기술유한책임공사(小米科 技有限责任公司) 등이 포함됨

(2) 사건 처리
∙ 사건이 접수된 후, CNIPA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함과 동시에 여러 차례 행정 조정을 진행하여  표준필수특허를 포함한 관련 특허 라이선스에 대해 양 당사자가 협상을 실시하도록 지도함
∙ 그 결과, 양 당사자는 크로스 라이선싱(交叉许可)³⁾ 합의에 도달하여 2023년 9월 14일 관련 계약을 체결했으며 재결 청구를 철회(撤回)함에 따라 일련의 사건이 종결됨

(3) 의의
∙ 이는 CNIPA이 심의 및 종결한 제2차 중대 특허 침해 분쟁 행정재결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동 사건에 대한 일련의 처리 과정은 주요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한 행정재결 절차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반영하고 유사 사건 처리에 유익한 경험을 제공함

- (관련내용) 향후 CNIPA는 주요 특허 침해 분쟁 사건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도적 효율성을 심화해 권리자와 대중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우수한 혁신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임


1) 행정재결(行政裁决)이란 중국의 분쟁해결방안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를 말함.
2) 동 방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1-05/29/content_5613827.htm
3) 크로스 라이선싱(交叉许可, 교차허가)은 거래 당사자가 보유한 특허 및 독점 기술의 사용권을 상호 라이선싱하여 서로 기술 공급자와 수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함(출처: MBA智库百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