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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산시성 인민정부와 ‘서부 지식재산권 강성(强省)’ 건설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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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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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3-41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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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산시성(陕西省) 인민정부(人民政府)와 공동으로 ‘서부1) 시범 지식재산권 강성(强省)’ 건설을 위한 추진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성과 및 향후계획을 공유함
- (주요내용) 동 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산시성의 성과 및 향후계획 ∙ 산시성은 최근 몇 년 간 CNIPA의 강력한 지원 하에 서비스 혁신 주도 발전을 위해 ① 비즈니스 환경의 최적화, ② 농촌 진흥의 전면적 지원, ③ 문화 산업의 발전 촉진을 중점으로 지식재산권이 강한 성(省)의 건설을 추진하며 경제 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함 ∙ 앞으로도 ‘서부 시범 지식재산권 강성’ 건설이라는 목표를 고정하여 CNIPA과 산시성의 협력 및 협의 성과를 더욱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강력한 보장을 제공할 예정임 ∙ 구체적으로 ① 지식재산권 보호가 곧 혁신 보호라는 확고한 개념 수립, ② 지역 지식재산권 규정 및 사법·행정 보호 시스템의 개선, ③ 사법 보호와 행정 보호의 연결 강화, ④ 지식재산권 이전 강화, ⑤ 기술 혁신 원동력·산업 시스템 경쟁력·지역 경제 응집력의 향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2) CNIPA의 평가 및 향후계획 ∙ CNIPA는 산시성 지식재산권 사업의 놀라운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산시성과 공동으로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의 지식재산권 업무 관련 지시사항과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 및 ‘14·5 규획’의 시행을 추진하고 ‘서부 시범 지식재산권 강성’을 건설하며 국가 발전에 지원할 것임 ∙ 구체적으로 ①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특허 내비게이션2) 수행, ② 산시성의 과학 및 교육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산시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이전 센터 건설 지원, ③ 일대일로3) 지리적 표시 제품 전시 및 홍보 센터 구축 지원, ④ ‘국풍진운(国风秦韵)’4) 브랜드 구축 지원, ⑤ 일대일로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 포럼 개최 지원, ⑥ 산시성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전략적 거점으로 조성 등을 추진해야 함 1) 중국 정부는 2020년 ‘신시대 서부대개발 정책’을 발표하여 산시성, 쓰촨성(四川省), 운남성(云南省), 간쑤성(甘肅省) 등으로 구성되는 중국 서부지역의 내수 증진, 생활수준 제고, 대외개방 확대 등을 추진 중임(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특허 내비게이션은 특허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식재산 정책 결정, 산업 계획, 기업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임. 3) 2013년 시진핑(习近平) 정부는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육상)’,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개시하고 물류, 금융, 에너지, 무역 등 분야의 거대 협력경제권 형성을 추진 중임. 4) 국풍진운(国风秦韵)은 산시성 문화청(文化厅)이 주최하고 산시성 진흥진강판공실(振兴秦腔办公室)과 산시위성TV(陕西卫视)가 공동 주최하는 산시성 전통문화 TV프로그램임(출처: 百度百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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