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유럽 특허청(EPO)은 공동성명을 통해 EPO를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시범 프로젝트를 재연장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20년 10월 20일, CNIPA와 EPO는 EPO를 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시범 프로젝트 실시(2020년 12월 1일부터 2년간)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로써 PCT에 따라 영어로 국제출원을 신청하는 중국 출원인은 EPO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¹⁾ 
∙ 이후 2022년 9월, CNIPA와 EPO의 합의로 동 프로젝트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되었으며 연장기간 동안 최대 3,000건을 접수함²⁾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CNIPA과 EPO의 합의에 따라 동 프로젝트는 3년간 추가 연장되며 연간 접수 한도는 3,000건으로 유지됨
∙ 프로젝트 착수 이후 개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지원자들이 참여해왔으며 이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양측은 동 프로젝트의 연장을 결정함
∙ 중국 국민 및 거주자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PCT에 따라 영어로 제출된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으로 EPO를 선택할 수 있음
∙ 동 프로젝트의 연장은 중국 국민 및 거주자에게 EPO로부터 국제조사 및 서면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할 것이며 유럽에서 특허를 보호하고자 하는 출원인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임
∙ 출원인은 동 프로젝트를 통해 EPO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하여 유럽에서의 특허 승인 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PCT 번역 신청 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특히 PCT 제2장(국제예비심사)에 따라 EPO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유럽 단계 진입 시 심사 수수료가 75% 절감됨

- (관련내용) 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동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구현은 중국과 유럽 간의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의 또 다른 이정표”라고 언급했으며,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Antonio Campinos) 청장은 “동 프로젝트는 EPO의 국제조사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중요성을 반영한다”며 연장의 중요성을 강조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1-32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9991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39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