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무원,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 행동 방안(2023-2025)’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23-43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0-31
∙ 2023년 10월 20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특허 전환1) 및 활용 특별 행동 방안(2023-2025)(专利转化 运用专项行动方案(2023—2025年))’2)을 발표함

- (개요) 중국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 및 ‘14차 5개년 규획’을 이행하기 위해 특허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혁신 성과를 실제 생산성으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며 특허 전환 및 활용을 위한 특별 행동을 수행하고자 동 방안을 수립함

- (주요내용)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대학 및 과학 연구기관의 특허 산업화율이 크게 향상되고 특허 관련 기술 계약의 전국 거래 규모가 8,000억 위안(한화 약 147조 8,000억 원)에 도달했으며 과학기술 및 특허권 보유에 주력하는 기업이 성장하고 확대됨과 동시에 핵심 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경쟁 우위 형성이 가속화되어 등록된 특허 집약 제품의 생산량이 1조 위안(한화 약 184조 7,500억 원)을 초과함
  ∙ (목표) 이에 2025년까지 다수 고부가가치 특허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임
  ∙ (구체적 방안) 3가지 측면에서 특허 전환 및 활용을 위한 특별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안함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 행동 방안(2023-2025)’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특허 산업화의 적극 추진 및
특허 가치 실현의 가속화
① 대학 및 과학 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활성화
② 특허 산업화로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③ 핵심 산업의 지식재산권 체인 강화 및 효율성 촉진
④ 특허 집약적 제품의 육성 및 홍보
전환의 핵심 차단점 격파 및
내적 동력 자극·활용
⑤ 대학 및 과학 연구기관의 특허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⑥ 특허 품질 향상 및 특허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 강화
⑦ 전환 및 활용을 촉진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지식재산권 요소 시장 육성 및
우수한 서비스 생태계 구축
⑧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시장 시스템 구축
⑨ 지식재산권 금융 지원의 다양화 추진
⑩ 특허 전환 및 활용 서비스 체인의 개선
⑪ 지식재산권 요소의 국제 유통 원활화


1) 특허 전환(专利转化)이란 특허 기술을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상업적 제품 또는 프로세스로 변환하는 것을 말함. 특허 전환 과정은 특허 출원부터 최종 상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함(출처: 宏创为创新企业服务平台).
2) 동 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zhengce/content/202310/content_691028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