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23일,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임시국회에서 종합경제대책 관련 시정연설을 진행해 성장형 경제로의 변화를 위한 근본적인 공급력 강화 조치로서 특허의 소득에 관한 새로운 감세 제도 등을 강조함

- (개요) 기시다 총리는 동 시정연설에서 ‘저물가·저임금·저성장의 비용절감형 경제’를 ‘지속적인 임금 인상이나 활발한 투자를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로 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급력 강화’와 ‘국민으로의 환원’을 중심으로 종합경제대책을 실행해 나갈 것을 강조함

- (주요내용) 동 연설에서 ‘공급력 강화’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반도체, 탈탄소와 같이 안전보장과 관련된 대형 투자를 시작으로 2년에서 3년 이내에 공급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시책에 지원하는 조치를 집중할 것임

                                 ‘공급력 강화’ 지원 조치의 주요내용

구분	조치
1	임금 인상 세제를 강화하기 위한 감세 조치
2	전략물자에 대해 초기 투자와 더불어 투자 전체의 예견가능성을 향상시키는 투자 감세
3	특허 등의 소득에 관한 새로운 감세 제도
4	인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형 투자에 대한 보조 제도
5	인공지능(AI)·자율주행·우주·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등 뉴 프런티어(New Frontier) 정책
6	이노베이션 대처
7	스타트업 지원

∙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 신진대사 촉진, 물류 혁신 등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성장과 분배가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충분히 넘는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경제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