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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제16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에서 산업디자인 분류 기준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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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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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3-43 호 | 발행년도 | 2023 |
| 발행일 | 2023-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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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0월 20일, 특허청(KIPO)은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6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1)에 참가해 디자인 국제 분류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고 발표함
- (개요)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 LOC)란 산업디자인 물품을 용도·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총 32개류(Class)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원된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는 KIPO 심사단계에서 검색 범위를 설정하고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가 됨 ∙ 한국은 2014년부터 로카르노 분류를 디자인 공식 분류로 지정해 사용 중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16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에서 현재 시행중인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의 수정 및 추가 사항에 대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 등이 제출한 제안이 논의되며, 전체 312개 의제 중 한국은 27개의 의제를 사전에 제출함 ∙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화되고 있는 서빙 로봇·소형 무인 배달 차량(배달 로봇), 1:1 맞춤형 미용을 접목한 피부 상태 진단기, 안마 시장 성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안마 침대·안마 베개 등에 대한 명칭 추가를 제안함 ∙ 또한 국제 분류 관련 민원 중 애완동물용 물품(30류) 및 포장용 물품(9류) 등 출원인 측에서 혼란스러워 했던 로카르노 고시 물품 명칭 검토를 진행하고 국제 분류 내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제도 같이 제안함 ∙ 동 회의 결과로 로카르노 분류 차기 개정판인 제15판이 결정될 예정이며 제15판은 2025년 이후 시행될 예정임 1)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는 2년 주기로 산업디자인 물품 분류의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로카르노 협정 회원국 분류 전문가가 참석해 로카르노 분류 개정사항을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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