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신설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한다고 발표함

- (배경) 저작권 범죄가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으로 변하고 원격서버 사용, 차명계좌, 대리수행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피의자 검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관련 수사에 어려움이 있음
  ∙ 예를 들어, 2023년 4월에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는 가상회선(VPN) 우회 기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기술 등을 활용하고 텔레그램 등 사적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이용자를 끌어들임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의 출범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을 ① 기획수사 전담, ② 국제공조 수사, ③ 국내범죄 수사, ④ 수사 지원의 4개 팀으로 개편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함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 개요
(2) ‘저작권 범죄분석실’의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종시 내에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신설 및 운영하고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하는 등 첨단 범죄 수사를 위한 장비도 확충함
  ∙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지금까지 압수물 분석에만 의존하던 수사 상황을 극복하고 저작권 경찰과 포렌식 전문가가 합동으로 불법 사이트와 유통경로를 사전에 조사·분석함으로써 신속하고 밀도 있는 수사와 포렌식 분석, 디지털 증거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를 뒷받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