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31일, 일본 특허청(JPO)은 인공지능(AI) 관련 발명의 일본 국내외 상황을 조사하여 ‘AI 관련 발명 특허 출원 현황 조사 보고서(AI関連発明の出願状況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최근 심층학습(딥러닝)을 중심으로 AI 관련 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AI 관련 특허 출원도 모든 기술 분야를 걸쳐 증가하고 있는 한편 향후 다수의 AI 관련 기술 개발 및 특허 출원이 예상되는바 국내외 AI 관련 출원 현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함
∙ 동 보고서는 AI 관련 발명을 ① AI 코어 발명²⁾, ② AI 적용 발명³⁾으로 정의하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2021년까지 공개된 특허 출원 데이터를 기초로 조사 결과를 업데이트함

 (2) 조사결과
∙ (전체 출원 동향) 일본 국내 AI 관련 발명의 출원 건수는 201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약 9,000건의 출원이 이루어졌고, 이 중에서 AI 코어 발명의 출원은 약 2,700건으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음
∙ (기술분야별 출원 동향) AI 기술의 적용 대상으로는 ‘화상 처리’ 분야에 대한 출원 건수가 가장 많고, ‘기타’에 해당되는 기술 분야의 출원 건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AI 기술의 적용처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각국의 출원 동향) IP5 국가 전반에서 AI 코어 기술이 부여된 출원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 중 미국과 중국의 출원 건수가 다른 국가보다 두드러져 가장 주요한 출원 국가가 되고 있음
∙ (기타) 최근에는 딥러닝 중에서도 특히 ChatGPT 등의 ‘생성형 AI’가 다양한 영역에서 평가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어 향후 AI 관련 발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patent/gaiyo/sesaku/ai/document/ai_shutsugan_chosa/hokoku.pdf 
2) AI의 기초가 되는 수학적 또는 통계적인 정보처리 기술에 특징을 갖는 발명으로 일본 특허분류체계(FI)는 주로 G06N으로 부여됨.
3) AI의 기초가 되는 수학적 또는 통계적인 정보처리 기술을 각 기술 분야에 적용한 것을 특징으로 갖는 발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