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12일, 미국 백악관(WH)은 ‘미국-싱가포르 핵심 및 신흥기술 대화(U.S.-Singapore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Dialogue, 이하 CET 대화)’를 출범한다고 발표함
- (배경) 2021년, 미국과 싱가포르는 ① 기후위기 대응, ② 해운·항공과 같은 탄소감축이 어려운 분야를 포함하여 저공해·무공해 기술에 대한 혁신 촉진, ③ 탈탄소화·재생에너지 배치 등 광범위한 지역적 노력을 주도하고자 ‘미국-싱가포르 기후 파트너십(U.S.-Singapore Climate Partnership)’을 설립하는 등 협력을 견고히 해 옴
- (주요내용) 동 대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과 싱가포르는 양국의 과학기술 기업이 전 세계 공익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할 것을 확약함
∙ 양국은 ① 지식과 정보의 적시 교환, ② 엄격하고 품질 높은 과학에 대한 약속(Commitment)을 바탕으로 정부·산업·대학 부문 전반에 걸쳐 과학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적절한 양자 간 협정을 모색할 것임
∙ ‘미국-싱가포르 성장 및 혁신 파트너십(U.S.-Singapore Partnership for Growth and Innovation)’과 ‘미국-싱가포르 사이버 대화(U.S.-Singapore Cyber Dialogue)’와 같은 기존의 주요 이니셔티브를 보완하고 가속화할 예정임
∙ 또한 양방향 무역 흐름 촉진,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 부패 척결 및 조세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다자간 경제 이니셔티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제들도 지원하고자 함
∙ 향후 양국의 공동 안보와 번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6가지 주요 분야에서 CET 대화와 그에 따른 후속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
CET 대화의 6가지 주요내용
| 구분 |
주요내용 |
| 인공지능(AI) |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AI) 혁신을 위한 공유 원칙을 발전시키고 정보 교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양자 간 AI 거버넌스 그룹을 출범하여 미국의 자발적 AI 약속과 잠재적인 다자간 AI 행동 강령을 보완할 예정
∙ 미국 국립과학재단(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과 AI 싱가포르(AI Singapore)를 포함한 양자 간 연구 협력을 확대하여 AI 안전과 보안에 중점을 두고 인력 개발 노력을 강화할 예정 |
디지털 경제
및 거버넌스
|
∙ 데이터 거버넌스, 디지털 표준, 디지털 포용, 소비자 보호,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우선순위 문제에 대한 공통 원칙과 목표를 담은 양국 간 디지털 경제 협력 로드맵을 개발할 계획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IPEF 내에서 지속적으로 협력
∙ 국경 간 개인정보보호 규칙 포럼의 확장을 포함하여 양국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
∙ 미국 재무부(DOT)와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디지털 결제에 대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양측 정부 관계자와 회의 통해 각자의 접근 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 모범 사례를 형성
∙ 관련 지역 및 다자 포럼과 국제 표준 제정 기구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양국의 공동 디지털 경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 |
| 생명공학 |
∙ DNA 시퀀싱 데이터, 저장 및 연구와 관련하여 강력한 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윤리적 표준을 구축하여 이러한 데이터의 사용이 미국의 규범에 부합하고 사이버 침입 및 기타 악의적인 활동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보장
∙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된 생명공학 기술의 개발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과 규범에 따른 윤리적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
∙ 합성생물학,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전달 시스템 등 공동의 연구개발 우선순위를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의 과학 기관을 소집할 계획
∙ 또한 대학, 연구기관, 민간 부문 및 거버넌스 기관을 소집하여 새로운 인재 교류를 추진하고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연결하여 상업화, R&D 등 모범 사례 교환 |
중요 인프라 및
기술 공급망 |
∙ 통신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정보 통신 기술 인프라를 미국, 싱가포르 및 파트너 국가에 촉진하기 위해 집중적인 협력을 추진
∙ ‘미국-아세안 스마트 시티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기후 회복력에 중점을 두고 스마트 시티를 업그레이드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 공유를 기대
∙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포럼(ASEAN and Pacific Islands Forum member)’ 회원국에 역량 강화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싱가포르 제3국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AI에 관한 스마트 도시 프로그램을 수립할 것을 약속
∙ 첨단 제조 및 공급망을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정보 교환에 합의 |
| 국방 혁신 |
∙ 미국 국방부(DoD)와 싱가포르 국방부(MINDEF)는 중요한 신흥기술 및 국방 혁신에 대한 협력을 확대
∙ 자율성, 디지털 기술, AI와 같은 기술의 사용을 가속화하여 군(Military)의 운영 과제를 해결하는 파트너십을 공식화할 계획 |
양자정보
과학 및 기술 |
∙ 양국 기술 전문가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기타 장기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학계, 민간 부문의 참여와 인재 교류를 확대하여 이 중요한 기술 분야에서 보다 긴밀한 협력과 상호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
∙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국토안보부(HSI), 싱가포르 국가 양자청 및 통신정보부1)와 함께 포스트 양자 암호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할 계획
∙ 양자 간 교류 외에도 국제전기통신연합 및 국제표준화기구와 같은 관련 국제기구를 포함한 표준 및 사전 표준화 작업에 대한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 |
1) National Quantum Office and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