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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혁신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방안 등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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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msit.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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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통권 | 2023-45 호 | 발행년도 | 2023 | ||||||||||||||||||||
| 발행일 | 2023-1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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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표준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R&D, 산업·서비스를 연계해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종합 추진 방향을 담은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이하 표준화 전략)’을 수립했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주요 승부처로 표준 선점이 급부상함에 따라 주요국은 국가 표준 정책을 수립하고 표준화 지원을 강화하는 등 표준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은 2023년 5월 ‘핵심·신흥기술(Critical & Emerging Technology, CET) 표준 전략’, 중국은 2023년 8월 ‘신산업 표준화 시범사업 실시방안 2023-2035’, 유럽연합(EU)은 2022년 2월 ‘EU 표준화 전략’ 등을 발표함 ∙ 한국도 2023년 4월 신설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동맹·우방국과 국제표준화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고, 2023년 9월 디지털 심화 시대의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디지털 경제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표준화 전략은 한국이 국제표준화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표준 R&D와 확보된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핵심 기술 분야 ∙ (핵심 기술 분야)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표준 선점이 중요할 뿐 아니라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기술로 국가 기술 육성 정책과의 연계, 표준 활성도, 전문가 평가 등 국내외 ICT 표준 현황 분석을 토대로 선정된 이동통신(6G), 인공지능(AI), 양자정보통신, 차세대보안 등 12개 기술 분야임 핵심 기술 분야의 12개 기술
(2) 추진 전략 ∙ (개요) ‘6대 디지털 혁신 기술’은 표준구조모델을 통한 디지털 기준 표준 R&D 방향을 제시하고, ‘6대 디지털 기반 기술’은 R&D로 확보된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을 제시하며, ‘디지털 융합 서비스’는 디지털 혁신·기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융합 서비스 연계 방안을 제시함 ∙ (디지털 혁신 기술) 표준구조모델을 도입하여 선제 대응이 필요한 75개의 표준화 대상 기술을 선정하였고, 기술 성숙도에 따라 ‘R&D 추진’, ‘R&D-표준 R&D 동시 추진’, ‘표준 R&D 추진 기술’로 분류하여 정부·민간의 표준 R&D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수립함 ∙ (디지털 기반 기술) 시장·기술·표준의 SWOT 분석을 통해 R&D로 확보한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81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했고, 국제표준화 진행 단계에 따라 ‘차세대 공략’, ‘선도경쟁 공략’, ‘추격/협력 공략’, ‘지속/확산 공략’, ‘전략적 수용’으로 분류하여 국제표준화 전략을 제시하는 전략맵을 수립함 ∙ (디지털 융합 서비스) 12대 핵심 기술을 활용하는 국내·국제 서비스 표준을 분석하여 12대 디지털 융합 서비스 분야를 도출하였고, 디지털 융합 서비스 표준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활용맵을 추가로 개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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