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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혁신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방안 등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msit.go.kr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권  2023-45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1-14
∙ 2023년 11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표준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 R&D, 산업·서비스를 연계해 미래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종합 추진 방향을 담은 ‘디지털 기술 표준화 전략(이하 표준화 전략)’을 수립했다고 발표함

- (배경)
최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주요 승부처로 표준 선점이 급부상함에 따라 주요국은 국가 표준 정책을 수립하고 표준화 지원을 강화하는 등 표준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은 2023년 5월 ‘핵심·신흥기술(Critical & Emerging Technology, CET) 표준 전략’, 중국은 2023년 8월 ‘신산업 표준화 시범사업 실시방안 2023-2035’, 유럽연합(EU)은 2022년 2월 ‘EU 표준화 전략’ 등을 발표함
∙ 한국도 2023년 4월 신설된 ‘한-미 차세대 핵심·신흥 기술 대화’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동맹·우방국과 국제표준화를 포함한 협력을 강화하고, 2023년 9월 디지털 심화 시대의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인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디지털 경제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주요내용) 동 표준화 전략은 한국이 국제표준화 협력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표준 R&D와 확보된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핵심 기술 분야
(핵심 기술 분야)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표준 선점이 중요할 뿐 아니라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기술로 국가 기술 육성 정책과의 연계, 표준 활성도, 전문가 평가 등 국내외 ICT 표준 현황 분석을 토대로 선정된 이동통신(6G), 인공지능(AI), 양자정보통신, 차세대보안 등 12개 기술 분야임

                                             핵심 기술 분야의 12개 기술
기술 분야
인공지능 데이터 이동통신 차세대 보안
디지털 콘텐츠 양자정보통신 지능형 네트워크 전파자원·환경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방송·미디어
 

 (2) 추진 전략
(개요) ‘6대 디지털 혁신 기술’은 표준구조모델을 통한 디지털 기준 표준 R&D 방향을 제시하고, ‘6대 디지털 기반 기술’은 R&D로 확보된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전략을 제시하며, ‘디지털 융합 서비스’는 디지털 혁신·기반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융합 서비스 연계 방안을 제시함
(디지털 혁신 기술) 표준구조모델을 도입하여 선제 대응이 필요한 75개의 표준화 대상 기술을 선정하였고, 기술 성숙도에 따라 ‘R&D 추진’, ‘R&D-표준 R&D 동시 추진’, ‘표준 R&D 추진 기술’로 분류하여 정부·민간의 표준 R&D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수립함
(디지털 기반 기술) 시장·기술·표준의 SWOT 분석을 통해 R&D로 확보한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81개 중점 표준화 항목을 선정했고, 국제표준화 진행 단계에 따라 ‘차세대 공략’, ‘선도경쟁 공략’, ‘추격/협력 공략’, ‘지속/확산 공략’, ‘전략적 수용’으로 분류하여 국제표준화 전략을 제시하는 전략맵을 수립함
(디지털 융합 서비스) 12대 핵심 기술을 활용하는 국내·국제 서비스 표준을 분석하여 12대 디지털 융합 서비스 분야를 도출하였고, 디지털 융합 서비스 표준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활용맵을 추가로 개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