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2일, 파라과이 지식재산청(Dirección Nacional de Propiedad Intelectual, DINAPI)은 위조상품 식별 능력 향상 및 지식재산(IP) 인식 제고를 위해 ‘제1회 IP 집행에 관한 세미나’¹⁾를 개최하여 IP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요원 수사관(Agentes Investigadores)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DINAPI는 파라과이 경찰과 기관 간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고 동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 교육도 동 협약 하에 진행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DINAPI는 경찰과 협력하여 국가 차원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식별하고자 IP 침해 여부를 수사하는 요원 수사관들에게 이론적·실무적으로 IP 교육을 전파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동 세미나를 개최함
∙ 동 교육은 주로 의류, 신발, 전자기기, 액세서리 등 일반적으로 출처가 의심스러운 상품의 검증 절차를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IP 침해 전문 경찰관 및 DINAPI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됨
∙ 그 외에도 DINAPI, 경찰 및 검찰청의 실무자들이 각 기관에서 수행한 많은 작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치를 규율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함
∙ 또한 IP 단속을 수행하는 주요 로펌인 슈텐(Schouten), 베르케마이어 세르비에리(Berkemeyer y Cervieri)의 전문가들이 위조로 의심되는 제품을 확인할 때 위조 식별을 위한 지침과 권장 사항을 공유함
 

교육을 받고 있는 IP 침해 전문 경찰관 및 DINAPI 공무원의 모습

- (관련내용) 동 세미나의 개회식을 주도한 DINAPI 디에고 페레스 베르날(Diego Pérez Bernal) 임시 집행국장은 불법복제 및 위조행위 등에 맞서기 위한 기관 간 협력 조치를 장려한다고 밝힘
∙ 파라과이 신시아 페레이라(Cynthia Ferreira) 경찰청장은 IP 침해는 권리 보유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함


1) El primer Seminario Taller sobre la Observancia de Derechos Intelectua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