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3일,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State Administration Council, SAC)가 2019년에 제정된 산업디자인법(Industrial Design Law) 및 저작권법(Copyright Law)의 시행일(Effective Date)을 발표하였음을 미국 법률 플랫폼 몬닥(Mondaq)이 보도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미얀마 정부는 2019년 지식재산권 관련 4개 법률(상표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법, 특허법)을 제정했으나 상표법은 2023년 3월 31일, 산업디자인법과 저작권법은 2023년 10월 31일을 시행일로 지정함
∙ SAC는 공고 제217/2023호 및 제218/2023호를 통해 각각 2023년 10월 31일을 산업디자인법 및 저작권법의 시행일로 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산업디자인과 저작권에 대한 실질직인 보호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2) 산업디자인법 시행에 따른 영향
∙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2023년 9월 29일에 산업디자인 규칙(Industrial Design Rules)을 발표하여 산업디자인법에 따른 등록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음
∙ 미얀마 상무부가 등록 절차와 가이드라인 제시함에 따라 미얀마 지식재산부(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는 빠른 시일 이내에 산업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양식 및 공식 수수료 관련하여 발표해야 함
∙ 권리 소유자는 미얀마에서 산업 디자인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평가하고 등록 신청 요건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음

(3)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영향
∙ 저작권 보호는 의무적인 등록 절차가 불필요하지만 1914년 구(舊) 저작권법을 대체하는 신(新) 저작권법이 시행된다면 권리 소유자는 새로운 법이 정한 틀에 따라 자발적으로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게 됨
∙ 이러한 절차는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 소유권에 대한 보다 강력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관련내용) 일본 등 해외 주요 외신 언론 등은 해외에서 제작된 작품의 무단 이용이 만연한 국가 중 하나인 미얀마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디자인법 및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노력중이지만 현재 미얀마 정국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 실효성은 불투명하다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