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2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식재산(IP), 유전자원(GR), 전통지식(TK) 및 전통문화 표현물(TCE) 관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정부 간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IGC)의 텍스트 기반 협상을 위한 공개 의견을 요청한다고 연방관보(Federal Register)¹⁾를 통해 발표함

- (배경) 2009년부터 WIPO IGC는 ①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수단과 ②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을 위한 국제법적 문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텍스트 기반 협상(Text-based Negotiations)을 진행해 옴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USPTO는 지식재산, 유전자원, 전통지식 및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WIPO IGC의 텍스트 기반 협상을 위한 공개 의견을 요청하며, 2023년 10월 24일부터 2024년 1월 22일까지 서면의견(Written Comment)을 제출해줄 것을 공표함
∙ 현재 TRIPS 협정²⁾ 제29조 제1항은 TRIPS 회원국이 특허 출원인에게 당업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명확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발명을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수렴 의견의 주제는 유전자원(또는 전통지식) 기반 발명을 특허 출원하는 경우 해당 유전자원(또는 전통 지식)의 원산지 또는 출처의 공개의무 요건을 포함하여 ① 유전자원의 정의, ② 공개 내용, ③ 공개 요건 (Disclosure Triggers), ④ 구제수단 및 제재(Remedies and Sanctions) 등임
∙ WIPO는 향후 2024년까지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외교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동 회의에서는 안건 ① ~ ④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USPTO는 의견 수렴을 토대로 타 미국 정부기관과 협의를 통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여 특허 출원 요건과 특허권 이의신청 근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동 연방관보의 의견 요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10/24/2023-23387/wipo-igc-negotiations-on-genetic-resources-and-associated-traditional-knowledge?utm_campaign=subscriptioncenter&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
2)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TRIPS Agreement). TRIPS 협정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으로서 이 협정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이 마련됨(출처: 한국지식재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