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30일, 미국 상무부(DOC)는 백악관(WH)이 발표한 ‘안전하고 보안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Safe, Secure, and Trustworthy Artificial Intelligence)’¹⁾과 관련하여 DOC 및 산하기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배경) 2023년 초, DOC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장관은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미국 주요 기업들의 자발적인 인공지능(AI) 서약을 발표할 때 함께 하였으며 이를 확보하는 데 기여함
∙ 2023년 9월 12일, 백악관은 AI 기술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발을 추진하고자 행정부 고위 관료 및 8개 주요 AI 기업²⁾과 함께 ‘자발적인 AI 안전 서약’에 대해 논의함³⁾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행정명령의 개요
∙ 2023년 10월 30일, 백악관은 ① AI 안전 및 보안에 대한 새로운 표준 확립, ②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③ 형평성 및 시민권 증진, ④ 소비자 및 근로자 옹호, ⑤ 혁신 및 경쟁 촉진, ⑥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발전 등의 내용이 담긴 동 행정명령을 발표함
∙ 동 행정명령은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바이든-해리스(Biden-Harris) 행정부의 포괄적인 전략의 일환이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AI 기업의 자발적인 약속들을 기반으로 실시됨

 (2) DOC의 입장
∙ DOC는 정교한 표준 및 평가 기능과 보고 요건 및 자발적 조치의 강력한 조합을 결합하여 동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
∙ 나아가 DOC 산하의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미국 산업안보국(BIS), 미국 통신정보국(NTIA),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동 행정명령의 목표 중 상당 부분을 수행할 책임을 맡게 되었으며 특히 USPTO는 지식재산(IP)과 AI의 교차점에 있는 주요 문제들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관련내용) USPTO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은 “포용적이고 공평한 혁신 및 기업가 정신을 지원하고 세계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AI의 위험을 완화하며 책임감 있는 AI 도입을 위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언급함
∙ 또한 “동 행정명령은 발명가와 제작자를 위한 적절한 IP 보호를 포함하여 중요하고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국가안보와 AI 안전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힘


1) 동 행정명령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3/10/30/executive-order-on-the-safe-secure-and-trustworthy-development-and-use-of-artificial-intelligence/
2) Adobe, Cohere, IBM, Nvidia, Palantir, Salesforce, Scale AI, Stability.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 2023-38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currentPage=2&po_no=2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