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8일, 중국 국무원(国务院) 신문판공실(新闻办)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혁신 주도형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국무원 정책에 관한 정례 브리핑을 실시함

- (주요내용) 국가지식산권국(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정책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1) 지식재산권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
  ∙ 새롭게 개정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이 순조롭게 시행됨
  ∙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안(초안)’이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를 통과함¹⁾ 
  ∙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유전자 기술 등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비즈니스 형식에 대한 특허 심사 정책 및 기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2) 지식재산권 대국(大国)의 확고한 입지 확립
  ∙ 2023년 9월 기준 중국의 유효 특허 및 상표 보유량은 각각 480만 5천 건, 4,512만 2천 건에 달함
  ∙ 2022년 연간 저작권 등록 건수는 6,353만 건을 달성함
  ∙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 건수는 4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함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GII) 보고서에서 중국의 순위는 12위에 올랐고, 세계 100대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 수는 처음으로 세계 1위를 달성함

(3) 지식재산권 전환 및 활용의 지속적인 강화
  ∙ ‘특허 전환²⁾ 및 활용 특별 행동 방안(2023-2025년)(专利转化运用专项行动方案(2023-2025年))’을 수립 및 시행하고³⁾ 특허 개방허가(开放许可)⁴⁾ 및 기타 시스템의 구현을 가속화함
  ∙ 특허 집약 산업과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GDP의 12.44%, 7.41%를 차지하여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함

(4) 지식재산권 보호의 지속적인 강화
  ∙ 지식재산권 침해 수준이 높은 사안에 대해 징벌적 배상 제도를 확립함
  ∙ 103개의 국가지식재산권보호센터와 신속권리보호센터를 배치 및 설립함
  ∙ 국가지식재산권보호시범구의 건설을 시작함

(5)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의 편의성 대폭 향상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보편화 사업(知识产权公共服务普惠工程)’의 시행을 시작함⁵⁾ 
∙ 특허 및 상표의 전자출원 비율이 99%를 초과하고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록이 온라인으로 처리됨
∙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기관은 성(省) 수준의 완전한 적용 범위를 달성함
∙ 지식재산권 기초 데이터는 ‘최대한의 개방(应开放尽开放)’을 실현함

(6) 지식재산권 국제협력 및 교류의 지속적인 심화
  ∙ WIPO 중국사무소와 상하이 중재및조정센터(上海仲裁与调解中心)의 설립을 추진하고 101개의 기술및 혁신지원센터(技术与创新支持中心) 건설에 협력함
  ∙ ‘일대일로(一带一路)’,⁶⁾ 중국·미국·유럽·일본·한국, 브릭스(BRICS) 국가,⁷⁾ 중국-아세안(ASEAN),⁸⁾ 중국-중앙아시아, 중국-아프리카 등 양자 및 다자간 지식재산권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옴
  ∙ 244개 중국 및 유럽 지리적표시 상품에 대한 상호 인정 및 상호 보호를 추진함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 이행을 완료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45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2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