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국제 지재 사법 심포지엄 2023(JSIP 2023)’을 개최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요) 동 심포지엄은 일본 및 해외 각국의 지식재산권 사법제도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음
  ∙ (공동 개최자) JPO,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 법무성(法務省), 변호사연합회(日本弁護士連合会), 변호사지재넷(弁護士知財ネット)
  ∙ (개최일시) 2023년 10월 17일~10월 19일
  ∙ (개최장소) 일본 도쿄 변호사회관(인터넷 동시 중계)
  ∙ (참석자) 일본, 한국, 인도, 기타 아세안(ASEAN)¹⁾ 국가들의 재판관·심판관·정부 관계자 등이 현장 참석 또는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프로그램)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재판 파트에서는 모의재판과 패널토론이 진행되었고, JPO의 특허 파트에서는 강연 및 패널토론이 실시됨

                      ‘국제 지재 사법 심포지엄 2023’의 주요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재판 파트	∙ (모의재판) 일본, 한국, 인도의 재판관·법원 조사관·변호사에 의해 국제 소진이 주된 쟁점이 되는 모의 사례에 근거하여 모의재판 진행 ∙ (패널토론) 지식재산 분쟁 해결의 국제 비교를 주제로 ① 모의재판의 쟁점에 관해 일본, 한국, 인도의 법률 규정 및 판례에 근거한 각각의 검토 결과에 대해 의견 교환, ② 각 국 법원에서의 절차의 IT화·디지털화 상황 등을 소개
특허 파트	∙ (강연) JPO 심판부 야스다(安田) 심판부장이 일본에 있어서 심판 시책의 최신 동향에 대해 강연 ∙ (패널토론) 한국, 중국,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실무자들이 참석해 ‘각 국의 심판 실무 일반에 대하여’를 주제로 패널 토론 실시 ∙ (패널토론) ‘각 국에 있어서의 첨단 기술 분야의 심리에 대해서’를 테마로 의약 분야 및 IT 분야와 관련된 가상 사례를 이용해 각국에 있어서의 심리 방법에 대해 패널 토론 실시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로 구성됨(출처: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