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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 해외 저작권 사용료 지급 등의 원인으로 3분기 GDP 0.5% 감소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esri.ca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내각부
통권  2023-47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1-24
∙ 2023년 11월 15일, 일본 내각부(内閣官)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를 발표하면서 해외 저작권 사용료 지급으로 인한 수입 증가 등의 원인으로 7-9월의 GDP가 전기 대비 0.5%·연율 기준1) 2.1%가 감소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본의 2023년 7-9월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 GDP의 성장률은 전기 대비 0.5% 감소했으며 연율 기준으로는 2.1% 감소함
  ∙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내수 항목에서  특히 개인 소비가 2분기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추정됨
  ∙ 또한 설비투자와 관련된 항목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의 설비 투자가 전기 대비 0.6% 감소했는데 반도체 시장 조정이 길어지면서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 수출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수출이 전기 대비 0.5% 증가하며 2분기 연속 증가세를 기록함
  ∙ 반면 GDP 계산에서 공제되는 수입 항목에서 해외 스마트폰 앱의 이용, 정액과금형 서비스의 사용, 소프트웨어 이용료 등 해외 저작권 사용료 지급의 수입이 1.0% 증가하며 마이너스 성장률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

- (관련내용) 이와 관련해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경제재생 담당 장관은 “2023년 11월 2일 각의결정2) 된 종합경제대책을 토대로 고물가 대책과 국민의 가처분소득3) 뒷받침에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고 구조적 임금인상을 위한 공급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라고 언급함


1) 분기별 GDP 성장률이 1년간 지속되었을 경우를 가정해 연율로 환산한 것임.
2) 각의결정(閣議決定)이란 일본의 모든 장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국에서의 국무회의 의결에 해당함.
3) 가처분소득이란 국민소득 중 가계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으로 가계가 일정기간 획득한 소득 중 각종 세금과 개인의 이자지급 등의 세외부담을 제외하고 사회보장금이나 연금과 같은 이전소득을 보탠 것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함(출처: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