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20일, 일본 특허청(JPO)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동향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란 비즈니스 방법이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구현된 발명품으로서 국제특허분류(IPC)에서 G06Q가 부여된 특허 출원을 의미하며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정의는 동 조사에서만 유효한 개념임
  ∙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디어가 ICT를 이용하여 구현된 발명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으로서 특허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새로운 기술이 진전되는 가운데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활용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예를 들어 IoT의 모델로 다양한 센서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고 취득된 데이터를 통신하여 통신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등에 빅데이터화하여 축적할 수 있음
  ∙ 또한 해당 데이터를 AI 등에 의해 분석하고 분석에 의해 산출된 새로운 데이터를 어떠한 서비스에 활용될 것을 상정했을 경우 이익 활용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확립에 있어서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화체된 시스템을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2) 전체 특허 출원 동향
  ∙ 일본에서의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특허 출원 건수는 2000년에 출원 붐이 발생한 이후 감소 경향을 보였다가 2012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2021년 기준 약 13,032건의 출원이 이루어짐
  ∙ 그 원인으로는 산업구조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솔루션 비즈니스를 상정한 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SNS의 보급과 AI, IoT 기술의 진전 등 ICT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분야(금융 분야 등)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3) 분야별 특허 출원 동향
  ∙ 2021년에 출원된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상위 분야로는 ① 서비스업 일반(숙박업, 음식업, 부동산업, 운수업, 통신업), ② 관리·경영(사내 업무 시스템, 생산 관리, 재고 관리, 프로젝트 관리, 인원 배치), ③ 전자상거래(EC)·마케팅(경매, 마켓 예측, 온라인 광고)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