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의 결과를 발표함

- (개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치열한 첨단기술 확보 경쟁 속에서 한국의 기술·인력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해 2023년 2월부터 9개월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함

- (주요내용) 동 특별단속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외 기술유출 사건을 21건 송치했는데 이는 ‘2022년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결과 대비 75% 증가한 수치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확인됨
  ∙ 해외 기술유출 사건 21건을 죄종별로 보면 산업기술보호법 6건(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71.4%) 순이었으며, 피해기술별로는 디스플레이(8건), 반도체·기계(3건) 순으로 확인됨
  ∙ 주요 검거사례로는 ➀ 서울청에서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前) 로봇개발팀 연구원을 검거하였고, ➁ 국내외 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공장자동화 솔루션을 유출하고 LCD 공정 레시피 등 국가핵심기술을 은닉하여 외국에 유출하려던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을 검거함
  ∙ 또한 올해 최초로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된 방위사업 분야 범죄와 관련해 ③ 충남청에서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 체결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④ 경남청에서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前)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해 1,8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함

- (관련내용) 경찰청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2023년에는 시도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 격상 등 기반 구축, 수사 전문성 제고 및 기술 유출 분야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¹⁾ 최초 발부 등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언급함
  ∙ 또한 “2024년에는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밝힘


1)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사이에서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배서를 의미함(출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