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9일,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POS)은 ‘세계지식재산기구-싱가포르 아세안 중재 프로그램 (WIPO-Singapore ASEAN Mediation Programme, AMP)’이 1번째 중재 사례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AMP는 WIPO 싱가포르 사무소와 IPOS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WIPO 중재 및 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의 지원을 받으며, 아세안 기업들은 IP 및 기술 분쟁이 있을 경우 또는 계약 체결을 위해 중재 지원이 필요한 경우 AMP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23년 7월 3일, IPOS는 지식재산(IP) 및 기술 분쟁에 직면한 아세안(ASEAN) 기업들에게 AMP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함¹⁾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사건 개요
  ∙ 동 중재는 모·자회사 관계인 싱가포르 검안기업 ① 츄스 옵틱스(Chew's Optics), ② 츄스 옵틱스 비샨(Chew’s Optics(Bishan)), ③ 츄스 옵틱스 코반(Chew’s Optics(Kovan))을 대상으로 진행됨
  ∙ 츄스 옵틱스는1988년부터 사업 과정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해오다가 2000년 츄스 옵틱스 비샨에게 상표 사용을 허가하고 2022년에 상표 등록을 함
  ∙ 츄스 옵틱스 비샨은 2021년에 츄스 옵틱스 코반을 설립하고 필수 라이선스(Requisite License) 없이 상표를 사용해 옴

 (2) 중재 과정 및 결론
  ∙ 이번 중재는 2023년 10월 13일 CHP 법률 사무소에서 약 8시간 대면으로 진행됨
  ∙ 당사자들은 사전에 합의된 사실 진술서와 각자의 관점에 따라 작성한 사건 진술서를 중재자에게 제출함(단, 이를 서로 교환하지는 않음)
  ∙ 중재자인 비비안 산두(Viviene Sandhu) 변호사는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당사자들 간의 상표를 시각화해 보다 명확하게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함
  ∙ 또한,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의 비공개 세션을 진행하여 유연하고도 다양한 합의점을 도출하게끔 하였으며 변호사들과 협력하여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건설적인 대화가 유지되도록 중재함
  ∙ 그 결과, 당사자들은 싱가포르 비비안 산두 변호사의 중재로 하루 만에 합의에 도달하게 됨

(3) AMP의 이점
  ∙ AMP에 따라 각 당사자들은 최대 8,000 싱가포르 달러(한화 약 77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당사자들은 중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돈을 절감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소송(약 1~2년 소요) 대비 상당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됨
  ∙ AMP는 기업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싱가포르의 중재 인재 양성을 위해 ‘섀도우(Shadow)’ 중재자가 중재 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동 중재 사건에서는 IPOS의 청년 중재자인 샤넨 추아(Shannen Chua)가  분쟁의 근본 원인과 각 당사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사건 요약문²⁾을 작성함

- (관련내용) WIPO 이그나시오 드 카스트로(Ignacio de Castro) 중재 및 조정센터장은 “IPOS와의 협력으로 1번째 성공을 거두었고 이미 또 다른 중재 사건이 진행 중이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많은 기업들이 아세안으로 진출함에 따라 AMP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부연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27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field=searchTC&query=%EC%8B%B1%EA%B0%80%ED%8F%AC%EB%A5%B4&po_item_gb=ETC&po_no=22148
2) 동 요약문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ipos.gov.sg/docs/default-source/protecting-your-ideas/hearings-mediation/amp-mediation-success---chew-s-optics-chew-s-optics-(bishan)-chew-s-optics-(kovan)-2023-amp-med-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