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함

- (개요) ‘2022년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국내 297개¹⁾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함

- (주요내용) 동 실태조사의 주요결과 및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주요결과
  ∙ 기술이전 수입이 전년 대비 5.9% 증가했고 2018년 1,897억 원이었던 기술이전 수입이 2022년 2,81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지난 5년 평균 대비 1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2022년 실적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투자 위축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기업의 기술도입 수요가 줄어들면서 기술이전 건수와 기술이전율이 감소했으나 기술이전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여 기술이전 수입의 질적 성과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2) 주요사례
  ∙ (사례 ①) 한양대학교에서 L사로 하이니켈 양극재 신기술 특허양도를 통한 250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 체결함
  ∙ (사례 ②)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S사로 리튬이차전지 핵심소재 및 공정기술 특허매각을 통한 1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함

- (관련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한국 전체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수입은 미국 상위 1개 대학의 기술이전 수입 보다 낮은 수준²⁾으로, 앞으로 도전적·혁신적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와 국제 협력 R&D를 확대하여 질적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한편, “수요기업들이 기술이전 계약 체결 시 배타적 권리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등도 병행하여 기업들이 공공기술 도입의 걸림돌로 꼽는 규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힘


1) 출연연(23개), 특정연(10개), 전문연(15개), 국공립연(47개), 기타 공공연(47개), 국공립대(27개), 사립대(112개).
2) 미국 텍사스 대학의 2020년도 기술이전 수입은 3억6천만 불(한화 약 4,696억 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