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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수사국, ‘AI 로드맵’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dhs.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통권  2023-47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1-24
∙ 2023년 11월 14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산하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ISA)은 인공지능(AI)의 안전한 개발 및 구현을 보장하고자 최초의 ‘AI 로드맵’1)을 발표함

- (배경) 미국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AI 행정명령 발표를 통해 글로벌 AI 안전 표준 채택 촉진, 미국의 네트워크와 중요 인프라 보호, AI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 대비, AI 관련 지식재산(IP) 침해 대처, 전문 인재 양성 등을 도모하고자 함2)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CISA의 AI 로드맵은 사이버 보안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AI에 대한 CISA의 책임감 있는 접근 방식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5가지 전략을 공개함

                                     ‘AI 로드맵’의 5가지 전략
구분 주요내용
1 ∙ (책임감 있는 AI 사용) 
∙ CISA는 AI 지원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하여 사이버 방어(Defense)를 강화하고 중요 인프라 임무를 지원
∙ 연방 조달, 프라이버시, 시민권, 시민 자유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헌법과 모든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라 책임감 있고 윤리적이며 안전한 AI 사용을 보장
2 ∙ (AI 시스템 평가 및 보증)
∙ CISA는 연방 민간 정부 기관, 민간 부문 기업, 주·지방·부족·자치지역(State, Local, Tribal, Territorial, SLTT)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안전한 설계를 통해 AI 기반 소프트웨어를 평가하고 지원
∙ 안전하고 탄력적인 AI 개발 및 구현을 위한 모범 사례 및 지침 개발을 통해 AI 시스템을 보장
3 ∙ (악의적인 AI 사용으로부터 중요 인프라 보호)
∙ CISA는 AI 도구를 개발, 테스트 및 평가하는 다른 정부 기관 및 업계 파트너와 협력하여 미국의 중요 인프라가 직면한 AI 위협을 평가하고 완화를 권고할 계획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CISA는 AI 시스템과 관련된 위협, 취약성 및 완화에 대한 집중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 사이버 방어팀(Joint Cyber Defense Collaborative, JCDC)을 설립할 예정
4 (기관 간, 국제 파트너, 대중과 함께 주요 AI 노력에 대해 협력 및 소통)
∙ CISA는 사이버 보안과 AI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반적인 국가 전략을 위한 정책 접근법을 개발하고, AI 기반 소프트웨어 정책 문제에 대한 DHS의 전반적인 접근법을 지원하여 부처 간 노력에 기여
∙ 글로벌 AI 보안 모범 사례 및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파트너와의 협력도 포함
5 ∙  (직원의 AI 전문성 확대)
∙  CISA는 AI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기술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AI 전문성을 갖춘 인턴, 펠로우 및 미래 직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계획
∙  직원 교육으로 AI 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윤리적·정책적 측면도 반영
 
- (관련내용) 미국 HSI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N. Mayorkas) 장관은 “HSI는 AI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광범위한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 로드맵은 HSI 업무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이다.”고 언급함
  ∙ CISA 젠 이스터리(Jen Easterly) 국장은 “AI, 사이버 방어 및 중요 인프라의 결합에 초점을 맞춘 동 AI 로드맵은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AI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미국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의존하는 중요 인프라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AI 사용을 억제할 계획이다.”고 언급함


1) Roadmap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3-4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2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