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베이징시(北京市)가 ‘2023년 베이징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업무 회의’에서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단체표준인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규범(知识产权公共服务规范)’¹⁾을 발표했다고 밝힘

- (주요내용)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규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범위 및 적용
  ∙ 동 규범은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의 용어 및 정의, 기본 원칙, 서비스 내용, 서비스 보장, 서비스 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적용됨

(2) 서비스 내용
  ∙ 지식재산권의 창출, 활용, 보호 및 관리 등 전체 과정의 공공서비스 내용을 ‘기본서비스(基础服务)’와 ‘특색서비스(特色服务)’의 2가지 범주로 구분함
  ∙ ‘기본서비스’란 지식재산권의 정책 홍보, 위험 방지, 보호 지원, 신속·우선 심사 연결, 출원 안내, 업무처리 자문, 분쟁 대응 지도, 정보 조회·검색, 정보 분석·활용, 기본 지식 교육, 지식 홍보, 금융, 양도·허가,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 안내, 전자 인증서 보관 안내 등에 관한 서비스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 ‘특색서비스’는 핵심 산업 서비스, 핵심 기업 서비스, 디지털 경제 분야 서비스, 기타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 형식 서비스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3) 서비스 평가 및 개선
  ∙ (평가) 서비스 주체는 서비스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서비스 대상 평가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평가 지표에는 전문 수준, 서비스 태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품질 및 서비스 만족도가 포함되어야 함
  ∙ (개선) 서비스 주체는 서비스 평가에서 발견된 문제를 개선하고 시정 조치 및 실행 계획을 수립하며 조치의 구현 및 효과를 모니터링 해야 함

- (기대효과) CNIPA는 베이징시가 동 규범의 발표를 통해 상하(上下) 연계 및 표준화를 이룬 운영과 효율적인 서비스를 갖춘 새로운 지식재산권 공공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혁신 결과를 촉진하여 기업 및 국민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1) 동 규범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apitalip.org/upload/file/202310/169864272858887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