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22일, 미국 포브스(Forbes)는 전 세계 정부들이 국가안보를 주된 이유로 구글(Google) 상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함

- (배경) 유럽 VPN 기업 서프샤크(Surfshark)의 연구¹⁾에 따르면, 구글의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각 국 정부의 요청이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연간 7,000건에서 91,000건으로 13배 가까이 증가하였는데 이 중 러시아가 61%를 차지함 

- (주요내용) 동 보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글이 2년마다 발표하는 자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50개 국가에서 콘텐츠 삭제 요청이 제출되었으며 대부분은 유튜브(YouTube), 구글 검색, 구글 지도(국가 경계, 군사 시설 등) 등에 대한 것이었음
  ∙ 이 중 104개국은 100건 미만의 요청을 제출한 반면, 상위 6개국(러시아(215,000건), 한국(27,000건), 인도(20,000건), 튀르키예(19,000건), 브라질(12,000건), 미국(11,000건))은 각각 10,000건 이상의 요청을 제출하여 삭제 요청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함
 

2013-2022년 구글 콘텐츠 삭제 요청 Top10 국가(출처: Surfshark)

  ∙ 특히 러시아의 삭제 요청이 급증한 시기는 2022년 2월 ‘특별 군사 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맞물려 있으며 삭제 요청의 주된 사유는 국가안보(27%)이고 그 밖의 사유로는 저작권(20%), 명예훼손(10%), 규제 대상 상품 및 서비스(10%),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10%) 등이 있음


1) 동 연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surfshark.com/research/study/governments-google-removal-reque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