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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산권보, 대외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IP의 역할 분석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지식산권보
통권  2023-49 호 발행년도  2023
발행일  2023-12-05
∙ 2023년 11월 17일, 중국 지식산권보(知识产权报)는 2023년 1-3분기 중국의 상품 수출입 총액이 30조 8,000억 위안(한화 약 5,616조 3,800억 원)에 달해 사상 최고 규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식재산(IP)이 대외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어떠한 지원 역할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분석함

- (주요내용)
동 분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신(新)3종’ 상품 : 수출의 새로운 우위를 구축하다
  ∙ 수출의 증가는 ‘신(新)3종’ 상품에 의한 것으로 2023년 1-3분기 전기자동차, 리튬배터리, 태양전지로 대표되는 ‘신(新)3종’ 상품의 총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7%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3%p 증가함
  ∙ 기술이 풍부하고 부가가치가 높으며 녹색 전환을 주도하는 동 제품들은 새로운 수출 우위를 구축하기 시작함
  ∙ 국가지식산권국(CNIPA) 전략기획부는 중국이 녹색 및 저탄소 기술 혁신의 중요한 기여자라고 소개하였는데,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녹색 및 저탄소 기술 특허 총량은 448,000건에 달하며 그 중 중국 특허권자가 취득한 특허는 178,000건으로 전체의 31.9%를 차지함
  ∙ 혁신 성과는 중국 정부가 대외무역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구축한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임
  ∙ 중국은 2023년 주요 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률이 높은 상황에 대응해 정보통신 및 바이오 의약품 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 및 지도를 실시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리스크 대응 역량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며 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 진출 할 수 있도록 함

(2) 자유무역항 : 무역의 ‘신(新)창구’를 열다
  ∙ 2023년 1-3분기 중국 21개 자유무역시범구의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해 전체의 18.3%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의 수출입액은 20.3%가 증가함
  ∙ 자유무역항을 구축하고 무역 개방을 촉진하는 것은 더욱 많은 기술과 상품이 국제시장에 진출하고 국제경쟁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의 배치 및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원활한 국제 무역과 협력을 확고히 보장할 것임
  ∙ 난닝시(南宁市)는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무역시범구에 해외 시장 상표 및 브랜드 안내소를 설립해 지리적표시 사용과 마드리드 국제상표 등록을 촉진했으며, 그 결과 ‘우밍옥감(武鸣沃柑)‘ 지리적표시 제품이 2021-2022년 간 75,000톤을 수출하고 75억 위안(한화 약 1조 원)의 매출을 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