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27일, 영국 정부는 11월 22일 영국과 한국이 ‘영국-한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to Launch Negotiations on an Upgraded Free Trade Agreement)’에 서명했다고 발표함

- (배경 및 개요) 2019년 한국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이후 양국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아시아 국가 최초로 영국과 양자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는 2021년 1월에 발효됨

  ∙ 다만, 기존 FTA 협정문은 상품 및 서비스 등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반영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옴
  ∙ 이에 2023년 11월 22일,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영국 기업통상부(DBT) 케미 베이드녹(Kemi Badenoch) 장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런던에서 영-한 FTA 개선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함

- (주요내용) 동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출 시 기업이 직면하는 비용을 줄이고 기존 및 미래 공급망을 인식하여 영국과 한국 산업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원산지 규정(a new Rules of Origin)’ 챕터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디지털 기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무역을 촉진하고,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보장하며, 부당한 데이터 현지화¹⁾ 요구를 방지하고, 전자 전송에 대한 관세를 금지함으로써 양국의 무역 관계를 증명할 현대적이고 포괄적인 디지털 챕터를 향해 노력할 것임
  ∙ 양국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통관절차를 최대한 예측가능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공급망 관련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하고자 노력할 것임
  ∙ 바이오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양국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음
  ∙ 2024년 1월 22일에 한국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개시할 것이며, 추가 협상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1)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란 자국 내 데이터(제3국 기업이 생산한 데이터 포함)의 제3국 이전을 제한하고 그 데이터를 자국 내 설치된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강제화하는 행위를 의미함(출처: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