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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집행기구인 유럽위원회(EC)는 EU 전체에 걸친 특허 보호 제도를
창설하기 위한 미래 특허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하였음. 2006년 3월 31일까지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인터넷 의견제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토론의 결과는 2006년 6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공청회의 기본 토의 자료로 사용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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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 특허(Community Patent) 프로젝트는 출원에 요구되는 언어의 수를
줄이고, 출원 비용을 줄여서 미국에 비하여 유럽 특허제도의 경쟁력을 증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유럽 전체에
걸친 단일의 유럽특허제도를 설립하겠다는 공동체 특허는 1970년대 이후로 쟁점화 되어 왔으나, EU 경쟁 이사회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한 관계로 이에 대한 논의는 2004년에 교착상태에 빠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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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의에서 유럽공동체 특허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유럽에서 특허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음. 이번 의견수렴 공지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논쟁이 제기될 것임. 2005년
7월에 유럽 의회가 컴퓨터로 실행되는 발명(computer-implemented inventions: CII),
일명 소프트웨어특허에 관한 지침(안)을 만장일치로 거절한 바가 있음. 많은 다국적 대기업들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반대자들은 소프트웨어 특허가 대중의 이익을 反한다고 보고 있으며, 관련 소송
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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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원 : EE Times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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